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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책임질 수 있는 비판이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19.04.17 05:27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논쟁을 지켜보며..

연천임진강시민네트워크 대표 강정환

연천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들끼리 찬반 양편으로 나누어 부딪치고 있다. 고능리·양원리 주민 90%이상 찬성했고 일부 주민과 연천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하고 있다.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매립시설을 반대한다.” “자연보존과 지역개발이 둘 다 필요하다.” 이렇게 찬성과 반대 의견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비방하고 허위사실 발표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주민들이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은 분명하다. 이런 와중에 연천군은 3월 사업자대표와 회의를 갖고, 현장조사까지 마쳤다. 4월 5일에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전문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4월 중 연천군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관련법 검토의뢰서가 접수되어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서의 법률적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보낼 예정이다. 이처럼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허가절차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만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느라 정작 지역 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기회조차 외면하고 있다. 충분히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토론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4월 10일 연천동두천닷컴 주최 100분 토론회를 준비했다. 연천사람들이 직접 모여 지역현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노력했으나 유감스럽게 반대대책위원회, 시민단체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 연천군 의회가 불참하는 바람에 당초 기대했던 뜨거운 찬반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렵게 마련 된 토론회인데 그동안 줄곧 반대를 외치던 반대대책위와 시민단체에서 토론에 참석해 직접 이해당사자인 사업자 측에게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궁금해 하던 의혹과 강도 높은 질문이 나오기를 기대했었다. 반대 측인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의 불참이유는 개최 일정이 촉박하고 주최자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토론의 주제가 적절치 않기 때문이라 한다. 덧붙여 이번 토론회를 사업자설명회로 전환할 것과 연천군민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일주일 전부터 두 차례나 참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준비 시간이 없다며 답변을 미루다 이틀 남기고 불참을 통보했다. 도대체 무엇이 준비가 안됐는지 궁금하다. 그동안 수 개월 동안 무엇을 외쳤단 말인가? 또한 언론매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듯 하다. 비록 지역인터넷신문 매체인 연천동두천닷컴이 열악하며 부족할 지라도 언론매체이다. 예컨대 KBS나 MBC 등 지상파 토론 프로그램에서 토론 요청이 오면 참석 여부만 결정하면 된다. 토론 주제도 주최 측에서 나름 객관성을 가지고 고심 끝에 결정하는 것이다. 이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토론에 참석해 문제제기도 하고 반대의견도 개진하고 자유로운 비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은 업체 설명회로 하라느니.. 주제가 어떻느니.. 연천군민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선 것이다. 오히려 토론이 부담스러워 회피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날 토론회는 사업개요와 경과, 허가절차를 공개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렸고, 고능리·양원리 주민대표와 사업자대표가 참석해 입장을 밝혔으며 사회자가 반박질문을 하면서 공정성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반쪽 토론회에 그치고 말았다. 반대 측은 불참함으로써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을까? 불참하는 대신 참석해서 뜨겁게 토론하는 건전한 토론회를 만들었다면, 많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해결과제를 도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하려면 찬반양측의 입장, 사업자 사업계획서, 소규모환경평가서, 다양한 사례, 전문가의견, 현장방문, 그리고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법률검토까지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찬성이든 반대든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전문가 견해, 명확한 숫자와 통계, 인용, 증거, 사례, 추론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근거 없는 주장, 감정적 대응으로 말미암아 허위사실 유포, 부하뇌동에 따른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텐데, 과연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찬반양론이 대립할수록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더없이 중요하다. 상대 의견을 경청하고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포용력 있는 넓은 사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아직도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번에 연천동두천닷컴이 주최한 100분 토론회는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종착역은 연천군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 감소와 폐기물 재활용 100% 달성으로 폐기물 매립 제로화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연천군의회, 연천군, 시민단체가 연천동두천닷컴 주최 100분 토론을 바탕으로 건강한 2차·3차 토론회를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책임 있는 토론회가 필요하다.
※ 본 기고문은 연천동두천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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