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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칼럼]7대 후반기 동두천·연천·포천 지방의회 파행적 원구성

  • 기사입력 : 2020.07.23 06:10


지난 7월 초 전국 대다수 지역에서 지방의회 임원들이 2년의 전반기 임기를 마치고 후반기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다. 그 과정에서 전국 약 20여 개의 지역에서 다수당 소속의원 중 한 명이 자당 의원들과의 합의를 깨며 타당 또는 무소속 의원들과 결탁,임원의 자리를 나눠 먹기 식으로 차지해 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2년 전 7대 전반기 연천군의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은 연천군민이 자조적 한숨을 내쉬던 사실을 기억한다. 2년이 지난 지금, 후반기 원구성에서는 공교롭게도 인접해 있는 연천과 동두천, 포천 3지역 모두에서 이러한 행태가 동시에 일어났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당내 문제니 시민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 하고, 어떤 이들은 지방의회 내의 일이니 또 시민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 한다.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자연스레 터져 나오는 자조적 한숨은 무슨 이유인가? 이런 일들을 바라보는 유권자·시민들은 왜 착잡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는가?  이런 저급한 행위들이 지역의 정치적 관행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왜 피할 수 없는가? 나는 인근 3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난 이런 일들은 결코 당내 문제로 치부해 버릴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닐뿐더러 지방의회 내부의 일이라 묵과해 버릴 일도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무릇 어느 모임, 어느 단체든 그 장의 선출은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따라야 정당성을 지닐 수 있으며, 정당성을 획득한 자만이 포용을 통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물며 시민의 대표로 선출되고 민주주의의 요람을 자임하는 의회 안에서조차 이런 기본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어찌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의회의 소임을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시·군의회가 가야할 길은 당리당략을 떠나 시정의 감시는 물론, 결코 편향되지 않은, 오직 시민을 위한 힘의 집중을 통해 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꿈을 실현해내는 것이다. 이런 역할에 충실한 의회와 시민들이 함께 키워가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바탕이 됨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지역과 지역민들에게 무한봉사 하겠다고 허리 굽히던 자들이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주권자인 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야합과 담합, 권모술수, 이합집산의 행태를 보인 것이다. 시민에게서 받은 권리가 이렇게 사유화되는 상황, 여기에 자조적 한숨의 이유가 있다. 여기에 착잡함의 이유가 있다. 이런 일들은 시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을 일으켜 참여의지를 꺾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이를 당장 되돌릴 현실적 힘이 시민에게 없다. 여기에 참담함의 이유가 있다.
이 사태의 책임은 촛불혁명의 기운으로 다수당의 권력을 이양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고 빼앗긴 자들과, 주권자의 뜻을 저버리며 민중이 피 흘려 이루어 낸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자들 모두에게 있다. 각 정당과 지역의회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해선 안된다. 단순한 당내 문제로 접근하거나 의회 내부의 일로 치부하고 넘어가선 안된다.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 시민에게서 부여받은 권력을 어떻게 시민만을 위해 쓰이도록 할 것인가를 모여 고민해야 한다. 시민의 마음을 살피고 그 목소리를 겸허히 들어야 한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한다. 이제껏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시민들이 기억할 것이라는 것을!
필자가 제시하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은 여러 시민들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사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공천으로 시민의 주권을 훼손한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 자신의 영달과 명예만을 쫒는 자들이 공천되지 않도록 공천기준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셋째, 각 지역의 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그 원인을 찾아 시민에게 밝혀야 한다. 혹, 의장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과도하진 않은지 살피고, 그렇다면 의원들에게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같은 당내 의원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는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다. 3개 지역의 의장과 부의장은 지역민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사퇴해야 한다.

김대용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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