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최종편집 : 2019.08.13 08:57
 
 HOME > 경기뉴스

공익제보자, 더 안전해지고 보상도 받는다 … 도, 활성화 추진

  • 기사입력 : 2018.10.03 21:30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 내년부터 시행 추진. 전담창구 마련, 제보자 보호, 보상금 지급이 핵심
○ 공익제보 전담창구 도 홈페이지에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 제보자 신분 보호 위해 변호사 통해 제보할 수 있는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 ‘보상금’ 상한액 없고 , 재정수익 30% 지급. 포상금은 최대 2억 원까지 확대


경기도가 공익제보자 보호와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조치인데 제보창구 마련,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가운데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재명 도지사의 공익제보 활성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제보 신고방법과 범위, 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우선 제보 전담창구를 도 홈페이지에 마련, 도민 누구나 손쉽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제보란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도는 올 12월까지 전담창구 개설 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익과 부패신고를 한 곳에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도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신분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했다.

보상금의 경우는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 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10억 원의 30%인 3억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조치는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면서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오는 11월 중 경기도의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연천동두천닷컴 y-ddc.com
 
  네이트온 쪽지보내기     
경기도, 간부공무원 성비위 관련 직위해제 및 중징계 요구
  • 2019.08.14
  • 조회 40
경기도, 13일 A과장 성비위로 인한 직위해제 및 중징계 요구 이재명 지사 “위계를 이용해 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
이재명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 공공이 환수해 다수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이재명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 공공이 환수해 다수 국민들에게 돌려줘
  • 2019.08.14
  • 조회 34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열려 - 이재명 도지사, 국회의원, 경기연구원,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 참석 이 지사 “분앙가 상한제 전적으로 동 ...
이재명이 중학생에게 던진 질문 “일본 패전의 결과가 한반도 분할, 왜?”
이재명이 중학생에게 던진 질문 “일본 패전의 결과가 한반도 분할, 왜?”
  • 2019.08.14
  • 조회 37
13일, ‘경기도 중학생 역사 원정대’ 발대식 갖고 3개월간의 대장정 돌입 - 북부청 평화누리홀, 경기도의원‧경기교육청‧원정대원 등 130여 명 참석 - 총 33개 팀 1천여 ...
이재명 “내년까지 계곡·하천 불법행위 바로잡겠다” 경기도, 특별팀 운영 등 강력 단속
이재명 “내년까지 계곡·하천 불법행위 바로잡겠다” 경기도, 특별팀 운영
  • 2019.08.14
  • 조회 27
이 지사, 12일 ‘확대간부회의’서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 근절 ‘특별지시’ - 특별전담 TF 신설, 계속 전수조사 단속, 개선 미집행 시 담당공무원 징계 및 수사의뢰 등 강력대응 선 ...
경기도, 잠자는 보상금 주인 찾아준다. 폐업 상조업체 가입자 보상금이 965
  • 2019.08.14
  • 조회 24
경기도, 이재명 지사 지시에 따라 폐업 상조업체 가입자 대상 소비자 보상금 찾아주기 추진 - 이 지사 “상조업체 가입 소비자 권익 높여야”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찾아가 ...
일본의 무역보복… “경쟁관계 인정하고 한국의 장점 활용해야”
일본의 무역보복… “경쟁관계 인정하고 한국의 장점 활용해야”
  • 2019.08.13
  • 조회 26
한국이 배제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일갈등 기원… 주도권 상실한 채 「한일기본조약」으로 이어져 한일 국력격차 감소에 따른 일본의 조바심 vs 한일갈등 계기로 관계 ...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