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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연천 무비월드테마파크,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 기사입력 : 2020.07.23 08:11










토지규모 50% 축소해야.. 3년차부터 1조원 투자, 위험 요인
토지규모 50% 축소하고, 국사봉과 산림지역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3년차부터 1조원 투자는 위험, 사업비 50% 예치해야 안전


연천의 정신적 모태, 국사봉

고려말 진사 김양남(金楊南)은 1382년 동문수학하던 이방원(태종)과 함께 과거에 급제했고 친분이 두터웠다. 김양남은 6백여 년전 고려가 멸망하자 신하의 절개를 지키려고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隱垈里)에 은거했다. 음터는 은대리성 북쪽, 주상절리로 둘러쌓인 우묵한 지형 안에 있는 마을이며 은대라는 지명은 김양남이 숨어 살았다는 데서 유래했다. 김양남은 한탄강 건너 남쪽 고능리(高陵里)에 있는 국사봉(國思峰)에 매일 올라 고려 송도를 향해 절하면서 나라잃은 서러움에 통곡했다. 그후 국사봉이라고 불렸다. 집 근처 장진천 주상절리 절벽 위에 학의 보금자리라는 뜻을 가진 정자, ‘학소정(鶴巢亭)’을 짓고 정계로 나아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은거하면서 충절을 지켰다. 김양남의 생몰년은 알려지지 않고, 묘는 연천군 전곡읍 고릉리 능골에 있으며 강릉 김씨의 중시조이다.

해발 136미터 국사봉은 사방이 탁 트여 전망이 좋은 곳이다. 넘점고개에 있는 진수로(陣守路) 표지석은 진지를 지키는 길이라는 의미처럼 한탄강 북쪽을 감시하기에 최적지이다. 최근 새해가 되면 해맞이하러 많은 사람들이 국사봉을 찾고 있다.

본지는 연천 무비월드테마파크 대규모 투자에 반드시 안전장치 이행이 필요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향후 예의주시하면서 예상되는 문제를 집중 보도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2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해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점을 정리해 본다. 이번 사업계획서의 토지규모,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 그리고 사업의향서 3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알기 쉽게 논의하기 위해 토지규모 전체 30만평을 A구역 15만평과 B구역 15만평으로 구분했다. A구역은 상가지역, 공공편익시설(주차장포함), 산림지역, 일부 숙박시설이 있다.

30만평은 무리수.. 자연훼손 줄이며 15만평으로도 충분히 가능
국사봉 일대 추후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우려 심각
입장료까지 내며 국사봉 올라야 할 처지


사업내용을 보면 15만평으로 충분하다. A구역은 국사봉과 산림지역 그리고 상가로 구성된다. 국사봉은 6백년이상 연천의 정신적 지주였다. 고려 진사 김양남의 절개, 은대리와 음터 그리고 학소정, 고능리 능골 등의 지명유래는 이 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현재 A구역 사업계획은 크게 3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국사봉을 포함한 붉은 색 표시한 상가시설은 자연을 크게 훼손시킨다. 국사봉 정상에 전망대 등을 설치하면 국사봉을 포함한 산중턱까지 개발할 것이다. 둘째 녹색 표시된 한탄강변 산림지역은 현재 개발계획은 없지만 나중에 언제든지 용도를 변경해 산림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독점이다. 시민들이 앞으로는 국사봉에 편안하게 오를 수 없게 된다. 국사봉 원형 훼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입장료 5만원과 주차료까지 부담해야 국사봉에 오를 수 있다면 과연 말이 되겠는가?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이 이 경우다.

외국인 민간투자자에게 엄청난 특혜 부여?
사업계획 없는 A구역까지 투자자에게 넘겨서는 안될 것


테마파크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연천의 자존심 국사봉을 외국인 민간투자자에게 헐값에 넘길 수 없다. 사업계획을 보면 A구역을 포함할 이유가 전혀 없다. A구역이 갖고 있는 문화·인문자원 국사봉과 우수한 산림자원이 훼손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시민들이 누려 왔던 지역에 공공편익시설로 외국 민간투자자에게 독점적인 특혜를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A구역은 대부분 사유지다. A구역은 시민공원으로 조성해 공공에게 돌려 주고, B구역만 테마파크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A구역 핵심, 국사봉(國思峰)은 연천의 상징이고 자존심이다. 사업계획서에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민간투자자에 A구역을 넘기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기개와 충절의 상징인 국사봉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다.

주한미군 공여지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목적과는 달리 외국인 민간투자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고 사업계획이 없는 A구역까지 투자자에게 넘겨서는 안 되겠다. 약칭 ‘미군공여구역법’ 목적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경기도정 방침을 고려할 때, 국사봉과 산림지역을 포함한 A구역은 시민공원으로 조성해 연천의 자긍심과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겪어 온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테마파크,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초기 투자 너무 적어, 3년차보다 4년차에 지나친 편중


연도별 사업비 세부계획을 살펴보자. 사업승인 및 토지매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이고, 인허가 및 사업승인, 실사설계, 토지수용 등을 진행한다. 2023년부터 2024년 2년에 걸쳐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할 계획이다. 사업비 총액 85% 차지하는 토지매입비와 직접 공사비만 1조원에 이른다. 연도별 토지매입비와 직접 공사비 투자 상세계획은 다음 표와 같다.

올해 인허가 및 사업승인을 받으면 2021년 국유지 매입, 2022년 사유지 매입까지 완료할텐데, 정작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는 2022년 3천억, 2023년 5천억에 이르는 투자가 계획대로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땅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결국 온갖 인허가 특혜를 받고 헐값에 땅을 매입한 후 투자가 제대로 안 되면서 연기하거나 변경하고 축소하면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연도별로 토지매입 권리를 주되 투자금액 50%를 연천군에 예치하여 본연의 투자목적 이외엔 인출할 수 없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출한 사업의향서, 참고자료에 불과

사업계획서는 5개 업체의 참여의향서가 첨부되었으며, 참여의향서는 사업개요, 사업참여 조건 그리고 사업참여 기본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참여 조건은 출자형식, 참여분야, 투자규모, 특별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작 투자규모와 특별사항은 추후 협의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더구나 사업참여 기본사항 2항은 “어떠한 법적 의무나 책임 등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본 사업이 2020년도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변경)’ 확정 이후 투자규모 등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항은 “본 참여의향서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상호협의에 따른 계약서 작성시까지 유효하다”는 내용이다.

참여할 업체들도 아직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만큼 책임과 권리가 없는 희망사항을 피력했을 뿐 어떤 법률적 의무조항이나 책임이 없다. 그렇다면 첨부된 사업의향서는 어느 기업이든지 부담없이 작성할 수 있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앞으로 연천군, 경기도, 행정안전부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 이러한 점들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불확실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확실한 사업성공을 위한 담보조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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