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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은통산단 폐기물발생량 축소의혹 국감에서 확인

  • 기사입력 : 2020.12.30 01:34


<연천군, 경기주택도시공사, 환경청 은통산단 폐기물 매립장 확보방안 협의중>

연천 은통산단 폐기물발생량 축소은폐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7일 지방청 국감과 23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의원(국민의힘)은 은통산업단지 사업자가 환경영향폐기물 예상 발생량을 22배 이상 축소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음에도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승인해준 잘못된 행정에 대해 환경부 장관 및 한강유역청장을 질타했다. 이에 환경부장관 및 환경청장은 연천 은통산업단지의 폐기물발생량이 잘못 산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긴급히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매립시설을 설치하든지 또는 대체매립장을 확보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최근 12월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박대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관련통계를 잘못 적용해 폐기물 발생량 예측의 기초가 되는 원단위가 대폭축소 되었고 결과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과소 예측(약22배)되어 매립장설치의무를 면제 받은것으로 확인됐다.

  12월16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은통산업단지 현장 실사 후연천군청을 방문해 한강유역환경청, 연천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대상임을 통보하고 매립장 설치를 위한 협의를 마쳤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천군에서는 지난 10월 군청 게시판을 통해 은통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 사항이고 평가시기가 달라 은폐, 축소등 위법하다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공개적으로 전 공직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시하고 연천 주민들을 기만해 왔다. 최근까지도 연천군이 작성하고 협의해 준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직적으로 감추고 거짓으로 호도하고 있어 연천군 공직자들의 현실 공감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 김 모(전곡읍)씨는 "연천군은 이제라도 연천 주민들에게 사죄와 이해를 구하고 은통산업단지내에 폐기물 매립장 설치로 연천군의 희망이자 미래동력인 산업단지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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