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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비무장지대를 생태·평화지대로, 접경지역 발전종합 계획 폐기하고 재작성하라

  • 기사입력 : 2018.05.13 21:25


비무장지대를 생태·평화지대로
접경지역 발전종합 계획 폐기하고 재작성하라


4.27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없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전세계 시민들에게 한반도 남북 주민들의 평화와 공존에 대한 갈망과 그 실현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환경연합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드린다.

우선 2030년을 목표로 2011년부터 20년간 계획으로 작성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폐기하고 다시 작성해야 한다. 2008년 7월 신지역발전정책, 2008년 12월 초광역권 기본방향, 2009년 12월 초광역권 기본구상의 후속조치로 2011년 7월 작성된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은 생태관광벨트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지역조성,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세계평화협력의 상징공간 조성, 접경지역 특화발전지구 조성이라는 5개의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은 남북 양측이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논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남한이 일방적으로 입안한 것이다. 더군다나 생태평화는 언어적 수사에 그치고, 일방적 개발 이념에 바탕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롭고 생태적인 상생의 한반도란 미래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 계획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내용과도 배치된다. H형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접경지역 평화벨트라 명명된 동서구간은 비무장지대의 관광·생태자원 공동개발과 평화협력지대 조성, 한강하구의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및 수자원 공동관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모든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구상을 실현하겠다는 화해와 협력의 개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하드웨어적 개발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겠다고 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5월 1일 비무장지대의 확성기가 철거되기 시작했다. 분단의 유물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되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남북경제협력이 가시화되면 접경지역은 남북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자칫 필요 이상의 과잉개발로 부동산 투기장이 재현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야생동식물의 보고이다. 세계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경 혹은 접경지역을 생태평화적으로 이용한 사례는 많다.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여정에서 비무장지대가 생태·평화지대로 함께 거듭났을 때 그 가치는 훨씬 더 빛날 것이다.

도보다리 단독 정상회담 당시 산솔새, 되지빠귀, 청딱다구리들의 청아한 지저귐을 전 세계인은 잊지 못한다. 이들 산새들과 한강·대동강의 물, 백두산·한라산의 흙, 식수된 나무는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역사적 대장정의 동반자였다. 평화는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이뤄져야 한다. 생물종들이 지금껏 평화롭게 살아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체제가 와도 생존을 위협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 비무장지대가 생태·평화의 상징으로 살려야 하는 이유다.

2018.5.4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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