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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부는 코로나19바이러스의 경고가 들리지 않는가?

  • 기사입력 : 2020.05.23 22:43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제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당장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바이러스의 경고가 들리지 않는가? 정부는 말로는 ’그린 뉴딜‘을 이야기하면서 바이러스의 경고에 귀를 틀어막고 있는 것인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는 환경부가 보완 통보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력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지난 5월7일 환경부에 접수했다.

도라산역에서 개성연결을 북한과 합의하지 못했는데 성급하게 새 도로를 놓으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보완서에는 대안 노선으로 ▲대안1 본안에서 가장 좋은 노선이라고 했던 임진강을 평화대교로 통과해서 장단반도 좌측을 통과하는 노선 ▲대안2 - 대안1과 거의 유사하나 임진강을 하저터널로 통과하는 노선 ▲대안3 LG산단IC에서 내포리 농경지와 문산천을 다리로 통과해 사목리 농경지와 임진강을 긴 다리로 통과, ▲대안4 내포리 농경지와 문산천을 다리로 통과해 자유로 옆길을 지나 사목리와 임진강을 긴 다리로 건너는 노선 ▲대안5 내포리와 문산천을 다리로 통과해 운천역 옆을 지나 운천리, 마정리를 거쳐 마정리 농경지부터 임진강을 긴 다리로 통과하는 등 5개 노선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국토교통부가 보완서에서 제시한 노선들에 일일이 반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현재 남북 간에는 남측 도라산역에서 개성을 연결하는 구체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 남측 국도1호선에서 민간인통제구역 내 국도1호선을 이해할 수 없는 고속도로를, 임진강을 포함한 민간인통제구역을 파괴하면서 성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

환경부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DMZ부터 임진강까지 생태보전을 위한 소임을 위해 그 권한을 분명히 행사하라!

그간 임진강대책위와 임진강 어민들은 남북협력사업으로 포장된 이 도로는 분단이 안겨 준 ‘뜻밖의 선물’인 서부DMZ일원 민간인통제구역을 개발하려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해왔다. 민통선이고 전 구간 지뢰구역이어서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역임도 지적해왔다.

우리는 환경부에 유감의 뜻을 전한다. 언제부터 인가 개발사업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환경부의 협의의견이 ‘비공개’로 바뀌어 ‘보완’ 통보한 사실 외에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보완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부동의’ 통보해야 할 것을 하저터널, 동측노선 등 추가적인 대안 노선을 검토 등을 보완 지시하며 국토교통부에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환경부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반도 생태의 보루, DMZ일원을 지키기 위한 소임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우선 국토부가 제출한 이번 보완서에 대해 부동의 통보하라.

정부는 DMZ일원을 놓고 생태환경 보전원칙을 남북간에 먼저 합의할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 전제 아래 DMZ 전체에 대한 중장기 계획 속을 세우고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그 소임에 핵심부서로서 역할해야 한다. 현재처럼 부처마다, 지자체마다 개별사업을 놓고 절차를 진행하고 찬반 논란을 벌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DMZ일원 생태환경보전을 위해 환경부가 권한을 분명히 하고 생태보전을 위한 본래의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접경지역 농어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두 개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파주지역 농어민, 영세상인 지원예산으로 이 고속도로 건설예산을 전환하라!

지금은 온 국민이 참고 있다. 이동도 자제하고, 방역을 위해서 정부가 하라는 모든 것을 믿고 따르면서, 바이러스 국난 극복을 위해 전폭적으로 정부를 밀고 있다.

더구나 파주지역은 코로나19바이러스 이전인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로 먼저 멈춰섰다. 민통선지역 관광이 벌써 열 달 가까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민통선 내 관광사업에 기대 살던 문산지역 영세상인, 영세중소기업들이 대단히 고통스런 상황이다. 농민들은 학교급식용으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아 폐기처분해야 하는 위기의 연속이다. 그런데도 어민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던 행동을 중단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중단된 민북지역 관광사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던 통일촌주민, 문산지역의 영세상인들, 관광용 상품을 생산해 납품하던 영세기업들도 코로나19바이러스 발생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대책 요구시위를 중단했다. ‘모두가 어려운데’라며 자신들이 받고있는 피해를 참고 견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믿고 참고 있는 주민들을 자극하지 마라. 우리는 정부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중단하고, 그 예산을 두 개의 바이러스로 피해를 겪고 있는 파주 접경지역 농어민과 영세상인 지원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참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만이 아니라 논란이 되던 모든 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코로나19로 인한 인근 지역 피해주민 지원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파주어촌계 / 북파주어촌계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대책위)

▲ 임진강대책위는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막기 위해 파주지역의 21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정당, 개별인사들이 함께 하는 2014년 모인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의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 파주어촌계와 북파주어촌계는 민간인통제구역인 임진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수협소속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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