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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아베정부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 기사입력 : 2019.08.28 13:24


연천군의회(의장 임재석)는 8월 20일 연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7명의 군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아베정부는 자국의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대한민국에 위협과 질시를 가하며 양국 평화번영을 위한 신의를 저버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베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반도체 핵심부품의 한국수출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본의 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인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 관리령의 개정안을 처리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일본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발표한 수출규제조치이며 WTO 자유무역협정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자가당착적 기만행위로 자유롭고 예측가능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적 신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아베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에서 출발한 위선적인 수출규제는 양국의 경제산업 및 한일우호관계를 근간으로 한 항구적 동아시아 평화체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아베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경제보복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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