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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연천군청을 고발합니다.

  • 2017.07.05
  • 조회 2316




안녕하세요.
신답리 산69번지는 2014년부터 15년까지 오토캠핑장을 조성한다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부지조성공사를 하다가 허가연장을 하지못하고 사업주체도 자금문제로 사업을 접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면 사업주체는 대상 임야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여야합니다. 혹 사업주체가 자금난등으로 원상복구를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허가청은 개발행위허가를 내어줄때 사업주체로부터 복구이행예치금을 받아서 예치하며 일반적으로는 보증보험을 발행합니다.

본 임야는 사업주체는 원상복구를 안하고 있으므로 연천군청은 복구이행예치금으로 원상복구를 행정대집행 하여야 함에도 2년이 다가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에 거대한 바윗돌이 쌓여있고 일부 절벽은 집중호우시 절벽면이 유실되어 산사태를 유발할것으로 보여 위태합니다. 또한 한탄강변 바로 인근 위치하여 보는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합니다.

2년넘게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는 연천군청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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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식   2017.07.05 2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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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아름다운 연천군을 이렇게 망쳐놓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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