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영상]이태원 핼로윈 인파 참사 사망자 149명·부상 150명 합계 299명(06시 현재)

  29일 오후10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을 앞두고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형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벌어진 사고로 30일 오전 6시 현재 149명이 숨지고 150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했다. 101명은 여러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 판정을 받았고 45명은 현장에서 사망해 원효로 다목적실내체육관으로 시신이 임시 안치됐다가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영안실로 옮겨졌다. 부상자 중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사상자는 순천향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병원, 서울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에 나뉘어 이송된 상태다.

• 양주 인공암벽장 재개장

  양주도시공사(사장 이재호)는 오는 6월 25일 양주시 광적면 광적생활체육공원 내에 위치한 양주인공암벽장을 재개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주인공암벽장은 2022년 1월 양주도시공사에서 신규사업으로 수탁하였으며, 그동안 안전관리자 채용, 시설 안전점검과 루트세팅, 프로그램 구성 등의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6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임시개장을 통해 무료로 체험 및 일일이용이 가능하며, 오는 7월 1일부터 유료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양주인공암벽장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며, 평일은 13시부터 22시까지, 주말, 공휴일은 9시에서 18시까지 운영된다. 이용요금은 성인기준 1일 2,200원, 1개월 33,000원이며, 체험프로그램은 1회 7,700원, 클라이밍 기초강습은 5주(10회) 강습 77,000원으로 진행된다. 공사에서는 새롭게 개장하는 양주인공암벽장에서 다양한 클라이밍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양주시민들이 안전하게 새로운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안민석 의원, 학폭 대입 반영 정순신 아들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위공직에 임명됐던 사람의 자녀가 고등학생 재학 시 학교폭력사건을 일으켰는데, 피해자는 학업 중단과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반면에 가해자는 진정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서울대에 진학하여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폭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징계 등 조치사항을 2025학년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입전형에 반영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대입전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부 대책에 따른 후속 법안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윤리적·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대입 전형에 감점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법치와 교육이 조화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해자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자 회복과 학교폭력 없는 사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점 기준에 대해 학폭 기록이 삭제된 졸업생과 재학생, 대학 간의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과 함께 강득구·김두관·김용민·김철민·김홍걸·문정복·서동용·이정문·조오섭·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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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환경운동연합, 후꾸시마 원전오염수 토론회 개최

  5월 7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 후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올랐다. 이 자리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나오길 기대했으나 한,일 정상은 겨우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에 합의를 했을 뿐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안의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식히기 위해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한 후 해양 방류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면서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고 해도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본 국민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주변국의 반대도 심한 상황에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정의당 후쿠시마오염수무단투기 저지TF,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될 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한 아르준 마크히자니 PIF 과학자 패널 자문위원은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부실한 정보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정보에 대한 중요한 논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수 분석을 위한 표본 채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관리하던 64개 방사성 핵종 중 9개 핵종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표본 채취 수량도 매우 부족하다. 저장탱크 그룹 당 30L의 샘플을 단 1회 채취하는데, 저장된 탱크 중 20% 정도에서만 표본이 채취되는 것이다. 적은 오염수 샘플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르준 박사는 “방사성 물질을 줄여서 검사를 한다면 반감기가 짧은 핵종을 감시하며 재임계가 일어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핵종 검사를 줄인다면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없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염수 계측상의 결합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론튬과 세슘137의 비율이 1:1로 존재한다. 오염수 저장 탱크 안에서는 그 비율의 변동이 크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변동성은 ALPS의 성능을 떨어뜨린다. 오염수 저장탱크에 가라앉은 슬러지도 큰 문제다. 슬러지에 포함된 미립자가 오염수 방류 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다. 슬러지는 ALPS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정화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르준 박사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로 불충분한 생태계 영향 평가를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가자미, 게, 갈조류 단 세 개의 지표 종에 대해서만 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종들은 태평양 지역 생태계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며, “스트론튬을 비롯한 다른 방사성 핵종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그린피스 손 버니 위원은 일본정부가 의도적으로 삼중수소에만 포커스를 두고 방사선 영향이 적고 피해가 거의 없을 것처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중수소가 내뿜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는 외부피폭 시 적용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피부나 호흡,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삼중수소를 섭취하게 됐을 경우 내부피폭을 통해 다른 방사선 핵종보다 더 강한 방사능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체 내부에 들어왔을 때는 장기간에 걸쳐 유전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이런 위험성은 외면하고 있다. 숀 버니 위원은 무쏘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방사능 피해에 대한 70만 건이 넘는 문건을 분석했는데 삼중수소의 피해 연구 결과가 매우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중수소의 유전적 손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중수소는 소동물, 포유류를 통한 실험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영향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생물학적 농축에 대해서도 연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숀 버니 위원은 이외에도 도쿄전력의 방사선 영향평가에서 각종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결함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핵연료의 잔해가 완전히 차폐되거나 처리된 후에나 종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백만 톤의 오염수가 무기한 방류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폐로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세기 내에 폐로가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은 없다. 오염수 방류도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제법 위반이라 주변국은 일본 정부에 유엔 해양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마무리 했다. 세 번째 발제를 한 반히데유키 원자력정보자료실 대표는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은 굉장히 넓고 깊게,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만 이야기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반 히데유키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 3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일대의 지하수가 사고가 일어난 원전 시설로 흘러들어가면서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빗물 등의 유입도 오염수가 늘어나는 이유다. 아울러 사고가 일어난 원전 시설의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오염수 증가의 원인으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또 사고가 일어난 원전의 물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 돼 있지 않다는 점도 오염수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이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오염수 증가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책임이 쏠릴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해양방류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의 각종 어업단체와 농업단체, 임업단체 등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고, 국제적인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그 때까지는 오염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폐로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은 결국 30년이 아니라 더 긴 세월 오염수 방출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양에서의 오염수 농도는 점차 진해질 것이다. 아울러 장기간 방출이 이어지는데 일본 정부는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에 따른 방사선 영향평가도 결함 덩어리”라고 질타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선 영향 평가의 문제점은 바다에 가상의 상자를 상정하고, 오염수가 버려질 때 동시에 상자 전체의 오염이 균질하게 퍼진다고 상정해 방사선 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해류, 계절성 영향, 날씨, 해저 지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방사성 물질은 다르게 작용한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져도 안전하다는 것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삼중수소외의 평가 방사능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특히 우라늄238, 플루토늄, 아메리슘241 등의 핵종에 대한 우려를 했다. 우라늄의 경우 45억년의 반감기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동안 계속 분열하며 방사선을 내뿜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드시 막아야 하며, 오염수의 장기 보관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인 질의응답에서 숀 버니 위원은 삼중수소가 ‘일본 오염수에 비해 한국 원전에서 방류되는 게 훨씬 적기에 문제 없다’는 비유에 대해 잘못되었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원전의 삼중수소 방출은 원전의 대표적인 문제이자 피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의도적인 오염수 해양방출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일상적인 삼중수소 방출과 핵연료가 녹아내린 원자로에서 나온 오염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중 아르준 박사는 ‘오염수 방출이 IAEA의 GSG-8 지침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GSG-8 지침의 정당화 요건, 최적화 요건을 이행하게 만들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르준 박사는 ‘GSG-8 지침에서 초국경적 오염을 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IAEA가 초국경적인 검토가 아닌 일본만의 정당화 요건, 비용 대비 편익 면에서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일 큰 문제는 IAEA가 일본 외의 다른 국가(마샬제도, 피지, 한국 등)에 미칠 영향은 일절 검토하지 않으며, 일본 외 국가는 방류로 얻을 혜택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아르준 박사는 ALPS 성능에 대해서도 전문가 패널이 논의한 바 “ALPS처리가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히며 슬러지의 영향, 오염수 방출이 일본 자국 내 안전 규정 조차 충족할 지 연구되지 않은 부분 등의 의문을 제기하였다. 자료집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DH28EdiZ_7eNOHomsRhb0lJSi8uNtG5k/view?usp=share_link 유튜브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live/dz3AXvI9tTg?feature=share 2023년 5월 10일 일본방사성오염수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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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독도 방문단 공개모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4일, 윤석열 대일 굴욕외교에 반발하는 뜻으로 독도 방문을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전용기(비례) 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항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다. 지난 2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주일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용기 의원의) 상륙이 강행됐다”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민주당 청년위 소속 청년 14명과 독도를 방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일본의 독도 방문 항의를 심각한 주권침탈·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도당 차원의 독도 단체방문을 추진해 우리 영토주권과 국민 자긍심을 회복하겠다고 4일 밝혔다. 도당은 이번 독도 단체방문을 도당 당원 모두에게 열어 기회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 민병덕(안양동안갑) 위원장은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자국 땅을 밟은 일이 일본으로부터 항의 받을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한일 외교가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역사 청산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게 우리 국민의 마음이다. 이번 독도 방문은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을 담아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탐욕스러운 일제 침략에 대해 일본의 사과 요구는 물론 역사의 단죄를 묻고자 함”이라고 독도 단체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는 이번 일본 도발의 책임을 묻고 ▲대일 굴종외교 즉시 중단 ▲독도 관련 이번 일본 내정간섭에 강력 대응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성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번 일본의 억지 항의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 굴종외교를 고집한 결과물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일본 도발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대한민국 차원의 재발방지를 촉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독도 방문은 6월 6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된다. 민주당 경기도당 당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1일까지이며 참가 관련한 문의 사항은 민주당 경기도당(031-244-6501)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4월 1400명이 넘는 대규모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위워장 민병덕)를 구성하고, 온라인 서명운동, 서울 집중 규탄대회, 일본 사도광산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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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유시민 관찰] 손절(損切)의 정치학

  윤석열 정부가 첫 해를 다 보낸 지금, 대통령이 일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를 돌아보자. 취임 직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0퍼센트를 넘지 않았다. 25퍼센트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미정상회담,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하버드대학교 강연 등 미국 국빈방문 일정에 대한 '친윤' 신문‧방송의 낯 뜨거운 찬양 기사가 며칠 동안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 페이지를 채웠는데도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절반 넘는 응답자가 대통령이 업무 수행을 '매우 못한다'고 했다.그런데 대통령과 참모들은 여론을 무시한다. 주 69시간 노동제부터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대일 대미 굴종 외교, 탈중국 노선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폭발까지, 정부 여당이 선택한 정책은 대부분 다수 국민의 뜻에 어긋났다.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한 어느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지지율이 10퍼센트가 되더라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총선이 1년 앞인데도 국민의힘은 인기 없는 대통령을 무조건 추종한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는 '옛 성현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 처음 보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다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다.철인왕(哲人王) 윤석열먼저 고대 그리스 사람 플라톤의 말을 들어보았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고유의 텔로스(목적)가 있다. 국가의 텔로스는 정의(正義)다. 정의를 실현하려면 주권을 철학자에게 맡겨야 한다." 플라톤은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를 정치철학의 중심 문제로 설정하고 '현자(賢者)의 지배' 또는 '철인정치(哲人政治)'를 답으로 내놓았다. 그가 생각했던 정의와 오늘날 우리가 널리 받아들이는 정의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점은 논외로 하자.플라톤의 '철학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아는 사람이다. 철학자가 권력을 잡으면 '철인왕'이 된다. '철인왕'이 국가를 다스리면 사회적 선을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의 정의를 확고히 세울 수 있다. 어리석은 다수가 주권을 행사하면 악과 불의가 생길 뿐이다.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한 아테네 시민들의 행위를 생각해 보라. 플라톤이 틀렸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윤석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만 그렇다. 주관적으로는 플라톤의 '철인왕'일 수 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선과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 여론조사는 야당과 좌파의 선동과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대중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지표일 뿐이야. 최대한의 선과 정의를 실현하려면 여론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해. 역사는 내가 옳았음을 증명할 거야."근거가 있냐고? 약하지만 있긴 있다. 어느 '친윤' 신문의 '친윤' 논설위원이 쓴 애정 넘치는 칼럼이다. 4월 20일 「조선일보」에 나온 <태평로> 칼럼인데, 제목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어떤 이유들'이다. 검색해서 읽어보시기 바란다. 필자는 더 따뜻할 수는 없을 시선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본다. 대통령의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한다는 것을 내놓고 자랑한 그 칼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철인왕'에 가깝다. 다음은 칼럼에 나오는 사례다.(1) 대통령은 양자(陽子, quantum) 관련 정책회의에서 장시간 전문적 물리학 지식을 쏟아냈다.(2) 대통령은 외교‧안보‧경제‧노동‧연금‧교육개혁 등 모든 분야에서 쉽게 결론을 냈고 정책의 틀을 직접 만들었다.(3) 대통령은 정치인‧교수‧기업인‧종교인‧기자‧유튜버와 수시로 통화하고 텔레그램으로 소통한다.(4) 대통령은 1시간 회의에서 59분을 혼자 말한다. 그래서 '59분 대통령'이라는 말이 생겼다.대단하지 않은가? 그 칼럼을 읽고 반성했다. 나는 손바닥에 '王'자를 쓰고 토론장에 나온 뜻을 옳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대선 승리를 염원하는 무속 행위가 아니었다. 플라톤의 '철인왕'이 되겠다는 정치 철학의 표현이었다. 다시 말한다.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철인왕'이다. 이렇게 보면 그가 하는 모든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 철인왕에게 토론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국민의 의사 같은 것은 의미가 없다. 고독한 '철인왕'은 모든 것을 '결단'하고 '결단'의 결과는 공표할 따름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플라톤이 말한 '철학자'라면 좋겠다. 그러나 어쩌랴, 그렇다는 증거가 없으니. 나는 그가 선과 정의에 대해 우리 헌법이나 상식과는 무척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현자라는 확신을 품고 만사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 왔다고 본다. 그래서 다음 질문을 떠올린다. '주관적 철인왕'의 폭주를 누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미 대답한 사람이 있었다. 20세기의 대표적 자유주의자 카를 포퍼다.권력의 제한과 분산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플라톤을 강력 비판했다. 옳지만 아무 쓸데없는 질문으로 정치철학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포퍼는 말했다. "누가 다스려야 하느냐고? 답은 뻔하다. '가장 선하고 현명한 사람'이다. 거짓말쟁이, 바보, 사기꾼, 선동가, 난폭한 자라고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정치철학은 나쁜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를 다루어야 한다. 사악하거나 무능한, 또는 사악하면서 무능한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악을 마음껏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면 정치제도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가? 이것이 올바른 질문이다."포퍼는 권력의 제한과 분산을 답으로 제시했다. 아주 말이 되는 주장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자를 선출한다. 그런데 보통선거 제도는 플라톤식 '철학자'의 선출을 보장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가장 훌륭한 사람을 권력자로 선출해 최대한의 선을 행하는 데 적합한 정치제도가 아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강점은 최악의 인물이 권좌에 올라도 나쁜 짓을 마음껏 저지르지는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치하게 하는 법치주의,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 제한,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 기본권 보장, 삼권분립, 복수정당제를 비롯한 권력의 제한‧분산과 상호견제 덕분에 민주주의는 문명의 표준이 되었다.어떤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가? 다수의 국민이 마음먹을 때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다. 그런 제도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악하거나, 무능하거나, 사악한 동시에 무능한 인물이 권력을 차지했다고 해서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고장 난 것은 아니다. 그런 결과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민주주의 정치 게임의 일부다. 민주주의는 그런 상황에서도 위험을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 장치를 최대한 활용하면 '주관적 철인왕'의 폭주를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다. 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 일을 어느 정도 잘 해나가는 중이라고 본다.불행을 줄이는 방법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4년'밖에' 남지 않았다. 아무리 더 달리고 싶어도 2027년 5월 9일에는 멈추어야 한다. 게다가 야당이 압도적 다수의석을 가진 국회가 입법권으로 대통령의 폭주를 막고 있다. 야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 등을 의결해 국가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바꾸려고 한다. 대통령의 친구인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소위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처리 절차에 올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해 입법권을 무력화했던 대통령이 다른 법률안과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대통령을 지지해 그 모든 입법안을 다 무산시킬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이 필요한 일은 전혀 할 수 없게 된다.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손절'했다. 뽑은 건 되돌릴 수 없으니, 힘을 빼서 못난 짓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닥을 헤매는 여론조사 국정수행 지지율이 그 증거다. 시민들은 짜증을 참아가며 긴 시간이 걸리는 여론조사에 끝까지 응함으로써 '주관적 철인왕'의 폭주를 저지하고 있다. 이런 여론 덕분에 야당은 적극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한다. 같은 분위기가 지속되면 판사들이 정치적 논란이 따르는 사건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거나 정권의 의도와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주관적 철인왕'에게 가장 큰 위험은 여당의 '손절'이다. 대통령은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간택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했다. 여당 정치인들은 혹시라도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대통령을 추종하고 있다. 그러나 올 가을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도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면, 수도권과 충청권 총선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영남을 비롯한 국민의힘 강세 선거구를 친윤 정치지망생이 독식하려고 대들면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당 정치인이 생길 것이다. 내년 총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게 당적 이탈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총장 직을 이용해 자신을 발탁한 문재인 대통령과 대결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개척했던 윤석열의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한 누군가가 그대로 따라 할지도 모른다.취임 1년을 맞은 대통령을 두고 '손절의 정치학'을 거론하자니 야박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그가 자초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일로도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다. 야당 지도자와 단 한 번도 말을 섞지 않았다.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눈길을 준 적이 없었다. 집권세력 안에서도 복종하지 않는 자는 모두 내쳤다. 일본 총리나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 말고는 언제나 화난 표정으로 사납게 말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해서인지 지금도 변함없이 화가 나 있다. 카를 포퍼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한국을 봐. 저런 게 바로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강점이라구!"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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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한국미래자동차서비스산업협회, 자동차 정비제도 개선 세미나 성료

  한국미래자동차서비스산업협회(이성현 회장)는 30일 정비산업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즉 정비 산업의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모빌리티 혁신대응을 위한 자동차 정비제도 개선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공동주관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미래자동차서비스산업협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세미나는 친환경·미래 자동차 등 진화하는 자동차 산업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비 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정비 품질 및 인력을 고도화하는 등 체계적인 정비 교육제도에 대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세미나 1부는 한국미래자동차서비스산업협회(윤조현 전무) 진행으로 모빌리티 정비 교육 혁신(김태흥, 국토교통부)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시작하여, 해외 선진국의 자동차 정비제도 현황(이효열,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 안전 고려한 디지털 기반의 기술정보 개발 및 미래 방향성(권명준, 기아㈜)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2부에는 서정대학교 박진혁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뜻깊은 토론이 이뤄졌다. 패널에는 ▲국토교통부(김태흥 사무관) ▲한국교통안전공단(박원덕 부장) ▲기아㈜(안문철 팀장) ▲녹색소비자연대(윤영미 공동대표) ▲학계 등 정비산업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제조사, 공공기관, 시민단체, 정비산업, 학계 등 총 100여 명의 참석자는 모빌리티 혁신대응을 위한 자동차 정비제도 개선과 정비 교육제도 혁신에 적극적인 동참을 표명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3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자동차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자동차 이용의 대중화를 이룩했으나, 정비산업은 아직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자동차 정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정비기술인력 또한 50만 전기차 시대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것”이며, “정비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정비 교육을 제도화하고 정비의 품질 또한 균일하고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국토교통부 김태흥 사무관은 “변화하는 미래 자동차 산업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 매뉴얼 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정비 교육 매뉴얼을 구축해 자동차 정비인력에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민관 합동으로 정비 교육원 구축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전국의 교육 시설 등을 잘 활용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4차 산업에 걸맞은 메타버스 교육 도입 등 추후 포럼이나 세미나 등에서 정비산업 관계자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모빌리티 혁신시대를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 토론의 좌장은 서정대학교 박진혁 교수가 맡아 진행했으며, 자동차는 제작사가 제일 잘 알고 잘 정비 할 수 있다면서 항상 고객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아(주) 대표이사와 제도 개선을 이끌어 주실 국토부 사무관님께 감사인사를 전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빌리티 정비 교육 혁신은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정부 주도로 정비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안전 정비 정착, 정비인 위상 제고 등이 패널 토론 결과로 이어졌다. 토론회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표준 정비 교육 매뉴얼 구축 △제작사 매뉴얼 및 표준정비지침에 따라 정비가 되도록 시행규칙 제정 △안전 정비 현장 준수 제도 방안 마련 △자동차 제작사 교육제도 및 해외 글로벌 교육제도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교육체계 도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비인의 위상 제고 및 제도 방안 마련 △차체 주요골격에 해당하는 구조적 수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안전 정비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 수리검사 강화 및 확대 △2차 세미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개최 △민관 합동 모빌리티서비스교육원(가칭) 구축 사업 추진 △정비의 중요성 대국민 인지 촉구 및 홍보 등의 방안이 도출됐다. 끝으로 이성현 회장은 세미나를 통해“정부, 국회, 공공기관, 자동차 제작사, 정비산업, 학계 등 다양한 정비 산업 생태계 모두가 합심하여 모빌리티 혁신 시대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발전 가능한 모빌리티 정비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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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1

• 암행어사 박문수와 함께하는-대한민국 대통령 문화 현장탐방

  DMZ관광(주)와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 정전협정과 DMZ생성 70주년 기념 ‘암행어사 박문수와 함께하는-대한민국 대통령 문화 현장탐방’상품 출시 DMZ관광(대표 장승재)과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은 올해 7월 27일 정전협정 및 DMZ 생성 70주년 기념으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발자취를 짚어보는 프로그램으로‘암행어사 박문수와 함께하는,대한민국 대통령 문화 현장탐방’상품을 최초로 출시했다. 이번 여행은 어지러운 세상에 답하는 암행어사 박문수의 위민정신 정신으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생가, 기념관, 도서관, 묘 등 현장 탐방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그외 육영수여사 생가, 반기문평화기념관을 방문하고, 지역특산 10景10味, 통일전문가특강,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 지역은 서울~경기~충남~대전~광주-전남~경남-대구-충북-서울 연계 3박4일에 걸쳐 진행된다. 1일(5월4일)차에 서울의 이승만대통령기념관,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김영삼도서관,(연세대학교)김대중도서관, 동작동 국립묘지 역대 대통령 묘 답사후 암행어사 박문수 고향 평택에서 숙박한다. 2일(5월5일)차는 평택의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 및 생가터, 아산의 윤보선대통령생가 및 묘, 대전현충원 최규하 대통령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방문하며, 3일(5월6일)차는 하의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 거제 김영삼 대통령 생가 및 기념관, 김해 노무현 대통령 봉화마을 및 묘, 양산 문재인 대통령 평산마을을 둘러보며 대구에서 숙박한다. 4일(5월7일)차는 달성 박근혜 대통령 사저,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옥천 교동집 육영수 여사 생가, 음성 반기문평화기념관(UN사무총장) 답사로 3박4일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DMZ관광 대표 및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장 장승재 대진대학교 특임교수는“올해 2023년 정전협정 및 DMZ생성 70주년 기념으로 조선시대 최고 암행어사 박문수 선생의 위민정신으로 대한민국 현대사를 짚어보자는 뜻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화 현장탐방’을 출시했다”며 한국 역대 대통령 들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리더십과 미래지향적으로 평화 통일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5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4일로 진행되고 참가비는 성인 기준 47만원이다. 문의 010-904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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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9

실시간 뉴스종합 기사

• 민주당 전당대회 누적 결과(22.08.21. 기준)

  [당대표 후보] 1. 이재명(1번) 204,569표 78.35% 2. 박용진(2번) 56,521표 21.65% [최고위원 후보] 1. 정청래(7번) 142,169표 26.40% 2. 고민정(4번) 125,970표 23.39% 3. 서영교(2번) 58,396표 10.84% 4. 장경태(1번) 58,371표 10.84% 5. 박찬대(3번) 50,994표 9.47% 6. 송갑석(8번) 48,929표 9.09% 7. 윤영찬(6번) 35,712표 6.63% 8. 고영인(5번) 18,001표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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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1

• 김대중 전 대통령18주기 추도식, 여야 정치권 '김대중 정신' 기리며 추모

  [인터넷언론인연대.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故(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기 추도식이 엄수됐다. 18일 김대중 평화센터 주관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진행된 김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서 정치권은 모두 한 목소리로 김 전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을 기리며 추모했다. 이날 추도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통령님 가신 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13년이 지났다"며 "세월이 흐르면 무뎌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대통령님을 향한 그리움은 자꾸 커져만 간다"고 김 전 대통령을 회고했다. 이어 "다섯 번의 죽을 고비와 사형선고. 짐작조차 어려운 그 고난의 가시밭을 당신은 홀로 걸었다"며 "지혜와 용기, 화해와 용서. 김대중식(式) 정치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비로소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을 얻었다"고 고인을 기렸다. 아울러 "다시 시련이 시작되고 있다. 코로나 위기에 경제와 민생 위기까지 겹쳤다. 외환위기를 이겨낸 그날처럼 국민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아내야 한다"며 "혐오의 정치, 남 탓하는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목숨을 노리던 적까지 용서하던 정치, 김대중식 국민 통합의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님과 다른 정치적 환경과 배경에서 성장한 저이지만, 대통령을 생각하면 늘 4가지 큰 업적과 배워야 할 일이 떠오른다"며 "대통령님의 민주주의, 의회주의 신념·업적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그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었음에도 정치 보복을 하지 않으시고 화해, 용서로 국민을 하나 만드셨다. 정권 교체가 잦은 요즘 집권하시는 분들이 배워야 할 가장 큰 덕목"이라며 "저희도 김대중 정신을 배우고 이행하며, 지키는 데 노력하겠다. 업적을 기리며 추모하고, 명복을 기원한다"고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도 대통령님의 마지막 모습이 기억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오셔서 대성통곡하시면서 '민주주의, 서민 경제, 한반도 평화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에 철저히 투쟁해야 한다'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 생생하다"고 회고했다. 이어 "3번의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매우 초라하다. 민주당을 만드시고 민주당 정신을 지켜오셨던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민주당이 거듭나고 새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통령님께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되겠다. 하늘에서 잘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고 끝까지 함께해주시라"고 다짐했다. 이날 추도식은 김 전 대통령 일대기를 담은 추모 영상과 추모 노래에 이어 추도 예식·헌화·조총 및 묵념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진복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과 권노갑·한광옥 동교동계 원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자리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창당했던 새정치국민회의의 후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인생을 바치고 평화를 사랑했던 대통령님은 지금도 ‘민주당의 정신’ 그 자체"라고 추모했다. 이어 "우리는 IMF 환란의 절망에 빠져있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고 국민의 아픔을 감쌌던 대통령님의 모습을 선연하게 기억한다"며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1998년 대통령 취임식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다” 말씀을 하셨고, 누구보다 솔선하며 국난 극복에 앞장 서셨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생경제위기의 퍼펙트스톰과 코로나 재유행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더욱 그리워진다"고 말하고 "더불어민주당은 13주기를 맞은 오늘, 국민과 함께 극복했던 대통령님의 통찰과 혜안을 마음에 되새기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신 대변인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싸운 업적, 동서 화합에 앞장선 업적, 분단 이후 최초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는 등 남북화해정책을 선도한 업적, 등을 말하며 "한국인 최초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대통령님의 통합과 화해의 정치는 국민의 단결과 단합으로 이어졌고, 대한민국은 유례없이 짧은 시간 안에 IMF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경제의 퍼펙트스톰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북한의 미사일 도발, 국제 정세 불안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재 김 전 대통령의 혜안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통합과 협치가 국민과 함께 위기 속의 대한민국을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고언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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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 우희종 교수 "신평 변호사, 교수 재직 대학 석박사 논문 전수조사 필요"

  [인터넷언론인연대.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정도는 흔하다는 판사출신의 신평 변호사가 교수로 재직했던 대구가톨릭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논문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16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국민대의 부실검증 논란에 대해 "나도 대학 교수를 20년 해봐서 잘 아는데 그 정도 논문 표절은 흔하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사회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라든가 사전 채용 논란 같은 이른바 여사 리스크가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는 질문에 "논문 표절이나 사적 채용에 관해선 더 다른 시각에서 볼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내가 대학의 권위를 실추시킨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 사정으로 학위 논문을 통과시켜주고 하는 모습들이 어느 대학이나 있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희종(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신 교수를 겨냥 "이 분이 학위 준 이들의 논문만은 반드시 전수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소한 이 분의 박사 학위 논문과 대학에 20년 있으면서 이 분이 학위 준 이들의 논문 만은 반드시 전수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40-50% 표절이 그리 흔하다고 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0~50% 정도의 '복사해 붙이기식 표절'이 국내 논문에서 흔하다니 너무도 인식의 차가 있다"며 "심지어 피해자인 구연상 교수가 공식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렇게 괜찮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또 "그가 바라보는 우리나라 박사 학위 수준이 그렇다는 것도 놀랍지만, 법을 한 이로서 남들도 했으니 김건희도 괜찮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도 황당하다"며 "피해 당사자인 교수의 공식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그리 말한다면 표절 당한 피해 교수 주장을 헛소리로 몰아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우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억지스런 국민대와 달리 신평, 이 분도 차마 ‘김도리코’ 수준의 김건희 논문 표절을 부정 못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 한편, 이 분이 어느 대학에 재직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교육부는 그 대학의 학위 논문 전수 검사를 할 필요가 있고, 최소한 '이 분의 박사 학위 논문과 대학에 20년 있으면서 이 분이 학위 준 이들의 논문 만은 반드시 전수 검증할 필요가 있다.' 40-50% 표절이 그리 흔하다고 하지 않는가. 조금 전 유투브 방송에서 국민대 연구윤리조사위의 결론과 그것을 정당화 하는 논리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내용 복사 및 짜집기로 박사 학위를 받아도 된다는 것이기에, 그렇게 학위 매매나 학위 장사를 정당화 하는 논리는 대학 졸업 후 40년 국내외 대학 생활에서 처음 들어보는 궤변 논리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그는 40-50% 정도의 '복사해 붙이기식 표절'이 국내 논문에서 흔하다니 너무도 인식의 차가 있다. 심지어 피해자인 구연상 교수가 공식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렇게 괜찮다고 말하는 그다. 누구나 자신 경험 속에 세상을 본다. 과연 그의 20년 대학교수 생활과 주변 상황이 어땠을까? 정상 대학이었을까? 또한, 그가 바라보는 우리나라 박사 학위 수준이 그렇다는 것도 놀랍지만, 법을 전공한 이로서 남들도 했으니 김건희도 괜찮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도 황당하다. 피해 당사자인 교수의 공식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그리 말한다면 표절 당한 피해 교수 주장을 헛소리로 몰아가는 셈이다. 옳고 그름도 없이 살인범에게 '괜찮아 세상에 살인 저지른 자들도 꽤 많거든' 식의 논리를 펴는 그의 주장이야말로 '권력자에 아부하기 바쁜, 눈 먼 자의 헛소리'라 믿는다. 그가 굳이 당시 관행이라 괜찮다고 말한다면, 국민대 문도리코보다는 김병준 교육부총리, 이필상 고대 총장건을 살펴보기를 권한다. 또 찾아보니 본인이 '판사실 안 금품수수와 인사비리 비판한 것으로 법관 재임용 탈락했다'고 한다. 하지만 관행이면 문제 될 것 없다는 그의 입장을 볼 때, 그는 알려진 바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다른 이유로 재임용 탈락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이런 수준의 사람이 윤의 멘토라는 것이 진보 진영에는 득이자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다. 허나 진영을 떠나 대통령이 잘 해야 나라가 잘된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이가 윤의 멘토가 되었으면 함. 인터넷을 보니 2002년 영남대 박사학위, 1998년 이후 '대구가톨릭대학교'를 거쳐 2018년 8월까지 '경북대학교'에 재직했다. 재직했던 두 대학에서는 박사 학위 논문을 흔히 그리 썼을 지는 모르나 매우 잘못된 일이다. 설령 신평의 주장처럼 두 대학에서 흔히 했다고 해서 김건희 표절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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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 "윤석열 정부에 지방은 없다" ... 지역 기자실 중론

  윤 정부 '지방 3무(무)', 즉 '무개념' '무관심' 무계획'이 회자될 정도로 지방은 외면 당했다는 지적 [인터넷언론인연대.광남일보] 맹인섭 기자 =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가 열렸지만 대통령 모두발언에도, 100일 성과 책자에도, 질문응답 때도 ‘지방’은 없었다는 것이 지역 기자방의 중론이다.소위 윤 정부 ‘지방 3무(무)’, 즉 ‘무개념’ ‘무관심’ 무계획‘이 회자될 정도로 지방은 외면 당했다는 지적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100일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20분 동안 설명했지만 지방이나 균형발전 관련 성과는커녕 언급조차 없었다. 앞서 기자회견 직전 대통령실이 배부한 ’윤석열 정부 국민과 함께한 100일‘이라는 성과를 정리한 책자에도 ’지방‘ 관련은 한마디도 없었다. 심지어 ’우주시대‘에 대한 비전과 계획은 있었지만 ’지방시대‘는 담겨 있지 않았다. 대통령 모두발언 후 이어진 기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에도 역시 ’지방‘은 없었다.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본 강인선 대변인은 질문을 받기 전 “사전에 어떤 주제를 정하거나 질문자를 먼저 정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가봐도 대변인이 사전에 기자단 간사들을 중심으로 질문자를 정해놨다는 게 표가 날 정도로 ’짜고 친‘, ’각본 있는‘ 기자회견 질의응답이었다는 게 중론이다.자유질문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아닌 대변인이 직접 질문자 지명을 하는가 하면, 중계카메라 뒤쪽 등 찾기도 힘들 곳에 앉아 있는 기자를 지명해 질문하도록 하는 바람에 정작 답변하는 대통령도 질문자를 찾지 못해 ’어디 있느냐‘며 찾는 웃지 못할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기자는 “자유로운 문답이라고 강조하면서 생색을 내놓고 정작 기자회견 쇼를 한 것”이라며 “대변인이 질문자 순서까지 미리 정하고 기자회견을 연 것 같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이날 30분 정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질문에 나선 기자는 12명이었지만 지역 기자에게 주어진 질문 기회는 단 한 번 뿐이었다. 이조차도 지역기자단 간사에게 주어진 기회여서 실제론 지역 관련 질문 기회를 받지 못한 셈이었다. 이 때문에 지역기자단 차원에서 준비한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된 질문도 하지 못했다. 이날 질문자 중 외신기자도 3명이나 됐다.윤 대통령의 지방 3무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앞서, 취임 이후 취임사와 국회 시정연설 등에서도 ’지역 정책‘을 언급한 사례는 찾기 어려울 정도.지난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우리 사회의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요소와 지역의 현안인 자치분권, 각 시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제공동체 사업인 ’메가시티‘ 추진 등 지역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지난 5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첫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을 언급한 사례는 전무했다. 당시 연설을 통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등을 발표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지역과 관련된 시책 사업이나 중앙 정부의 무관심을 여실히 드러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연설에 지역을 특정해서 발표하지는 못했지만,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마다 지역의 정책이 다 녹여져 있다고 이해해 달라”면서 “내달 부터 윤 대통령께서 직접 지방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계획이 예정돼 있고, 순차적으로 새 정부의 지역 정책의 구상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종합

  2022-08-18

• 민주당 순회경선결과 득표율 조정...이재명 78.65% 박용진 21.35%

  [인터넷언론인연대.신문고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대표 순회경선 중 강훈식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당 대표 선거 누적 투표율을 재정산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약 80%, 박용진 후보는 약 20%의 지지율을 구도를 나타냈다.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17일 강훈식 후보의 사퇴에 따라 그가 얻었던 표가 분모에서 사라짐으로 현재까지 치러진 권리당원 투표에서 각 후보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 78.65%(기존 73.28%), 박용진 후보 21.35%(기존 19.90%)로 변경된 것으로 비대위에 보고했다. 이에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가 중선위 보고를 승인하면서, 중도 사퇴한 강훈식 후보의 득표가 사표 처리되어 두 후보의 득표율은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1차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 또한 이재명 후보 82.45%(기존 79.69%), 박용진 후보 17.55%(기존 16.96%)로 바뀌는 등 이재명 후보는 이제 80%대 높은 득표율로 남은 순회경선을 치르게 됐다. 이와 함께 8·28 전당대회 전국대의원투표는 후보자들의 정견발표 직후인 오후 3~5시 두 시간 동안 진행된다. 진행방법은 ARS 투표로, 총 5회 참여 전화가 송신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내 논란이 뜨거웠던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세부조항을 일부 조정, 정치적 판단의 길을 열어놔 개정에 찬성하는 측의 의견도 반영했다.

  • 뉴스종합

  2022-08-18

• 기자들 10%만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잘 한다'...'못 한다' 85.4%

  [인터넷언론인연대.신문고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기자들의 인식은 그가 대통령 직무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로 나타났다. 또한 그 가운데에도 열에 아홉이 '못한다'에 손을 들고 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대통령 지지율을 떠나 언론사의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 지를 알게 하는 바로미터이다. 즉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발표되고 있는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수치가 통상 28%~30%인 것을 볼 때 일반 국민들에 비해 기자들의 평가가 훨씬 박하다. 온오프라인을 포함 전국 언론사 199개가 가입된 한국기자협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협회 기관지인 기자협회보를 통해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 전국의 기자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협회보는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0.7%만이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반면 부정 평가는 85.4%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기자들 중 ‘잘하는 편이다’ 는 9.4%, ‘매우 잘하고 있다’는 1.3%로 나타났다. 매우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자는 1천명 중 고작 13명이었다는 말이다. 반면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47.6%, ‘잘못하는 편이다’는 37.8%로 부정 평가만 총 85.4%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잘하고 있다의 대칭점인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기자는 1천 명 응답자 중 무려 476명에 달해 50%에 육박한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해도 기자들의 평가는 매우 박하다. 특히 하루 전인 15일 발표된 kbs-한국리서치 여론조사의 '매우 못하고 있다' 45%, mbc-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의 '매우 잘못하고 있다' 43.8%와 비교해도 기자들의 평가가 더 박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날 기자협회는 "기자들은 언론사 유형, 소속 부서, 직위, 연령을 가리지 않고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언론사 유형별로 보면 종편/보도전문채널(76.4%)의 부정 평가가 그나마 제일 낮았고, 그 외 모든 언론사 유형에서 부정 평가가 80~90%대로 나왔다"며 "특히 지역민영방송과 라디오방송의 경우엔 응답자 전원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이들의 강력비토가 눈에 띄었다. 나아가 "국제부(73.3%)를 제외한 모든 부서에서 부정 평가가 80~90%대였고, 본인의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응답한 기자들에서도 부정 평가(65.9%)가 더 높았다"며 "다만 ‘매우 보수’라고 응답한 기자들에선 유일하게 긍정 평가(51.6%)가 부정 평가(48.4%)를 앞질렀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기자협회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한국기자협회 소속 199개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8월7일까지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협회에 따르면 응답률은 5.1%(문자 발송 2만816건, 조사 접속자 1372명, 최종 분석 투입 응답자 1000명)였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2.95%p이다. 응답자는 남성 71.6%, 여성 28.4% 비율이며, 세부매체별로 전국종합일간 17.4%, 지역일간 32.8%, 경제일간 14.4%, 전문일간 1.9%, 주간/월간 1.8%, 지상파방송 7.1%, 지역민영방송 0.7%, 종편/보도전문채널 5.5%, 라디오방송 1.3%, 인터넷언론 8.1%, 뉴스통신 9%다. 직급별 분포는 국장/국장대우 6.9%, 부국장/부국장대우 9.9%, 부장/부장대우 14.2%, 차장/차장대우 19.1%, 평기자 49%, 기타 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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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17일 공식 취임

  ○ 염 부지사 “도민의 삶을 최우선 기준으로 민생 회복을 위해 전력투구할 것” - 시급한 민생현안 대응을 위해 취임식 생략 후 곧바로 공식 일정 돌입 - 도의회 의장·부의장, 여야 대표 등 만나 도-도의회 상생협력 소통 자리 마련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8월 17일 공식 취임하며 소통과 협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민생 회복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수원 현충탑을 참배한 후 경기도 광교청사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동연 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민선 8기 경제부지사로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염 부지사는 도청 내부망 메일로 직원들에게 취임 인사를 전한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시급한 민생현안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염 부지사는 취임 인사에서 “항상 낮은 자세로 도민의 어려움, 중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의 애로에 귀를 기울이며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경기도 경제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염 부지사는 “일하는 동안 모든 과정에서 ‘도민의 삶’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고 민생회복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라며 “기회의 경기,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경기를 실현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염 부지사는 김동연 지사의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추진상황과 ‘민생안정 분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첫 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후 염 부지사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경순 국민의힘 부의장, 김판수 더불어민주당 부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만나 도의회와의 상생과 협력을 다지는 기회도 만들었다. 이 자리에서 “도민만 바라보며 소통과 협치로 도민들의 삶과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염 부지사는 엠지(MZ)세대 직원 10여 명과 함께 오찬을 나누며 “언제든 부지사실을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소통 행보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염 부지사는 현충탑 방명록에 “선열들의 숭고한 뜻 이어받아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으며 경기도의 더 나은 미래와 도민들과 함께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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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 경기도, 8월 16일부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실시

  - 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제한 업종 대상 중점 단속 -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경기도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올해 3월에 실시한 일제 단속에 이은 두 번째 단속으로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된 경우를 비롯해,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월 실시한 일제 단속 결과, 지류형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다수 적발돼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한 ‘지류형 지역화폐 구매 즉시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도는 이번 특정업종 중점 단속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심야시간(24시~06시)대 고액 결제된 지역화폐 가맹점 목록을 추출하고 이를 시군에 공유했으며, 이번 현장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가맹점은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지역화폐의 발행 취지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그리고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있다”며 “도는 소상공인 등의 보호를 위해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경기지역화폐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총 60건의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18건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42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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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 경기도, 전통시장 등 14곳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1만1천여 건 상담

  ○ 지난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산업단지 14곳 대상 운영 ○ 상인회 및 기업지원센터 내 임시상담창구 마련해 전담 수사관이 피해 상담·접수 - 방문상담(1만1천180여 건), 전단지(1만2천170여 장), 안내방송, 팩스,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매체 활용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한 달여 동안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14곳에서 운영하며 방문 상담 1만1천180여 건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을 찾아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구제 절차 안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산업단지 7곳(안산반월도금, 화성발안,성남일반산업, 평택송탄, 김포양촌, 의정부용현, 안성일반 산업단지)과 전통시장 7곳(의정부제일, 양주덕정, 안성맞춤, 여주한글, 이천관고, 오산오색, 김포통진 전통시장) 등 총 14곳에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진행했다. 피해상담소 운영 방식은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관으로 구성된 상담조가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직접 피해 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피해 확인 시 경기도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한 ‘극저신용대출’ 등을 안내하고 피해 유형과 대처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도 배부했다. 방문 상담 결과 피해상담소는 기업지원센터 및 점포 2천50여 곳에서 방문 상담 1만1천180여 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전단지 배부 1만2천170여 장, 42회 안내방송, 문자메시지 발송 2만9천300여 건, 누리집(홈페이지) 2곳 홍보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주요 상담 사례를 보면 ‘A’ 산업단지에서 30여 년 일했다는 한 업체 관계자는 “근처 회사들은 예전에 어음으로 어렵게 버텼는데 요즘에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이자가 높더라도 사채를 쓰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한 경기도 특사경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B’ 산업단지에서는 한 회사대표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법인자금 긴급대출’을 이용하면서 대출업체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비용을 4회에 걸쳐 갚았지만 전부 갚지 않았다며 폭행을 당했다고 피해 신고를 했다. 도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폭행 혐의 외에 대출업체 미등록 대부에 대해 특사경 내사 중이다. 2020년 2월 처음 시작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현재까지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40곳(2020년 16곳, 2021년 8곳, 2022년 상반기 16곳), 대학교 5곳(2021년), 산업단지 11곳(2020년 4곳, 2022년 7곳)에서 진행했다. 김민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불법사금융피해상담소 운영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예방하고 불법사금융행위는 끝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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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포천시, 제24회 늘푸른청소년예술제 및 문화예술 동아리 발표회 시상식 진행

  포천시는 지난 12일 ‘제24회 포천시 늘푸른청소년예술제 및 문화예술 동아리 발표회’ 시상식을 진행했다. ‘제24회 포천시 늘푸른청소년예술제 및 문화예술 동아리 발표회’는 지난달 20일 개최해 총 4개 부문 12개 종목으로 관내 초·중·고 30개교 90팀(404명)이 참가해 청소년들이 재능과 끼를 발산했다. 포천교육지원청의 문화예술 동아리발표회가 함께 열려 더욱 다채로운 축제로 이뤄졌다. 이번 경연에서 22개팀 134명이 최우수상(포천시장상)을 13개팀 52명이 우수상(포천교육장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팀 중 ▲한국음악 성악독창 1명, ▲한국음악 기악독주 1명, ▲밴드 2개팀, ▲가요 2명, ▲서양음악 합창 1개팀, ▲서양음악 기악독주 3명, ▲한국무용 2명, ▲발레 1명, ▲댄스 1개팀, ▲사물놀이 2개팀, ▲문학 3명은 ‘제30회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본선 대회에 포천시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미래를 밝혀 나가는 포천시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경연 심사 내용은 포천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https://youth.pocheon.go.kr/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소년예술제 공연 영상은 오는 31일 포천시 청소년센터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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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