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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의원, 학폭 대입 반영 정순신 아들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위공직에 임명됐던 사람의 자녀가 고등학생 재학 시 학교폭력사건을 일으켰는데, 피해자는 학업 중단과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반면에 가해자는 진정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서울대에 진학하여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폭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징계 등 조치사항을 2025학년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입전형에 반영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대입전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부 대책에 따른 후속 법안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윤리적·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대입 전형에 감점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법치와 교육이 조화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해자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자 회복과 학교폭력 없는 사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점 기준에 대해 학폭 기록이 삭제된 졸업생과 재학생, 대학 간의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과 함께 강득구·김두관·김용민·김철민·김홍걸·문정복·서동용·이정문·조오섭·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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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환경운동연합, 후꾸시마 원전오염수 토론회 개최
    5월 7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 후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올랐다. 이 자리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나오길 기대했으나 한,일 정상은 겨우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에 합의를 했을 뿐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안의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식히기 위해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한 후 해양 방류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면서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고 해도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본 국민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주변국의 반대도 심한 상황에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정의당 후쿠시마오염수무단투기 저지TF,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될 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한 아르준 마크히자니 PIF 과학자 패널 자문위원은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부실한 정보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정보에 대한 중요한 논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수 분석을 위한 표본 채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관리하던 64개 방사성 핵종 중 9개 핵종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표본 채취 수량도 매우 부족하다. 저장탱크 그룹 당 30L의 샘플을 단 1회 채취하는데, 저장된 탱크 중 20% 정도에서만 표본이 채취되는 것이다. 적은 오염수 샘플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르준 박사는 “방사성 물질을 줄여서 검사를 한다면 반감기가 짧은 핵종을 감시하며 재임계가 일어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핵종 검사를 줄인다면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없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염수 계측상의 결합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론튬과 세슘137의 비율이 1:1로 존재한다. 오염수 저장 탱크 안에서는 그 비율의 변동이 크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변동성은 ALPS의 성능을 떨어뜨린다. 오염수 저장탱크에 가라앉은 슬러지도 큰 문제다. 슬러지에 포함된 미립자가 오염수 방류 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다. 슬러지는 ALPS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정화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르준 박사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로 불충분한 생태계 영향 평가를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가자미, 게, 갈조류 단 세 개의 지표 종에 대해서만 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종들은 태평양 지역 생태계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며, “스트론튬을 비롯한 다른 방사성 핵종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그린피스 손 버니 위원은 일본정부가 의도적으로 삼중수소에만 포커스를 두고 방사선 영향이 적고 피해가 거의 없을 것처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중수소가 내뿜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는 외부피폭 시 적용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피부나 호흡,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삼중수소를 섭취하게 됐을 경우 내부피폭을 통해 다른 방사선 핵종보다 더 강한 방사능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체 내부에 들어왔을 때는 장기간에 걸쳐 유전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이런 위험성은 외면하고 있다. 숀 버니 위원은 무쏘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방사능 피해에 대한 70만 건이 넘는 문건을 분석했는데 삼중수소의 피해 연구 결과가 매우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중수소의 유전적 손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중수소는 소동물, 포유류를 통한 실험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영향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생물학적 농축에 대해서도 연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숀 버니 위원은 이외에도 도쿄전력의 방사선 영향평가에서 각종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결함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핵연료의 잔해가 완전히 차폐되거나 처리된 후에나 종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백만 톤의 오염수가 무기한 방류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폐로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세기 내에 폐로가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은 없다. 오염수 방류도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제법 위반이라 주변국은 일본 정부에 유엔 해양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마무리 했다. 세 번째 발제를 한 반히데유키 원자력정보자료실 대표는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은 굉장히 넓고 깊게,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만 이야기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반 히데유키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 3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일대의 지하수가 사고가 일어난 원전 시설로 흘러들어가면서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빗물 등의 유입도 오염수가 늘어나는 이유다. 아울러 사고가 일어난 원전 시설의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오염수 증가의 원인으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또 사고가 일어난 원전의 물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 돼 있지 않다는 점도 오염수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이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오염수 증가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책임이 쏠릴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해양방류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의 각종 어업단체와 농업단체, 임업단체 등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고, 국제적인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그 때까지는 오염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폐로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은 결국 30년이 아니라 더 긴 세월 오염수 방출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양에서의 오염수 농도는 점차 진해질 것이다. 아울러 장기간 방출이 이어지는데 일본 정부는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에 따른 방사선 영향평가도 결함 덩어리”라고 질타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선 영향 평가의 문제점은 바다에 가상의 상자를 상정하고, 오염수가 버려질 때 동시에 상자 전체의 오염이 균질하게 퍼진다고 상정해 방사선 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해류, 계절성 영향, 날씨, 해저 지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방사성 물질은 다르게 작용한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져도 안전하다는 것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삼중수소외의 평가 방사능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특히 우라늄238, 플루토늄, 아메리슘241 등의 핵종에 대한 우려를 했다. 우라늄의 경우 45억년의 반감기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동안 계속 분열하며 방사선을 내뿜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드시 막아야 하며, 오염수의 장기 보관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인 질의응답에서 숀 버니 위원은 삼중수소가 ‘일본 오염수에 비해 한국 원전에서 방류되는 게 훨씬 적기에 문제 없다’는 비유에 대해 잘못되었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원전의 삼중수소 방출은 원전의 대표적인 문제이자 피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의도적인 오염수 해양방출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일상적인 삼중수소 방출과 핵연료가 녹아내린 원자로에서 나온 오염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중 아르준 박사는 ‘오염수 방출이 IAEA의 GSG-8 지침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GSG-8 지침의 정당화 요건, 최적화 요건을 이행하게 만들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르준 박사는 ‘GSG-8 지침에서 초국경적 오염을 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IAEA가 초국경적인 검토가 아닌 일본만의 정당화 요건, 비용 대비 편익 면에서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일 큰 문제는 IAEA가 일본 외의 다른 국가(마샬제도, 피지, 한국 등)에 미칠 영향은 일절 검토하지 않으며, 일본 외 국가는 방류로 얻을 혜택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아르준 박사는 ALPS 성능에 대해서도 전문가 패널이 논의한 바 “ALPS처리가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히며 슬러지의 영향, 오염수 방출이 일본 자국 내 안전 규정 조차 충족할 지 연구되지 않은 부분 등의 의문을 제기하였다. 자료집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DH28EdiZ_7eNOHomsRhb0lJSi8uNtG5k/view?usp=share_link 유튜브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live/dz3AXvI9tTg?feature=share 2023년 5월 10일 일본방사성오염수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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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독도 방문단 공개모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4일, 윤석열 대일 굴욕외교에 반발하는 뜻으로 독도 방문을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전용기(비례) 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항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다. 지난 2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주일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용기 의원의) 상륙이 강행됐다”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민주당 청년위 소속 청년 14명과 독도를 방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일본의 독도 방문 항의를 심각한 주권침탈·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도당 차원의 독도 단체방문을 추진해 우리 영토주권과 국민 자긍심을 회복하겠다고 4일 밝혔다. 도당은 이번 독도 단체방문을 도당 당원 모두에게 열어 기회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 민병덕(안양동안갑) 위원장은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자국 땅을 밟은 일이 일본으로부터 항의 받을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한일 외교가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역사 청산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게 우리 국민의 마음이다. 이번 독도 방문은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을 담아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탐욕스러운 일제 침략에 대해 일본의 사과 요구는 물론 역사의 단죄를 묻고자 함”이라고 독도 단체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는 이번 일본 도발의 책임을 묻고 ▲대일 굴종외교 즉시 중단 ▲독도 관련 이번 일본 내정간섭에 강력 대응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성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번 일본의 억지 항의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 굴종외교를 고집한 결과물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일본 도발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대한민국 차원의 재발방지를 촉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독도 방문은 6월 6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된다. 민주당 경기도당 당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1일까지이며 참가 관련한 문의 사항은 민주당 경기도당(031-244-6501)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4월 1400명이 넘는 대규모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위워장 민병덕)를 구성하고, 온라인 서명운동, 서울 집중 규탄대회, 일본 사도광산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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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유시민 관찰] 손절(損切)의 정치학
    윤석열 정부가 첫 해를 다 보낸 지금, 대통령이 일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를 돌아보자. 취임 직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0퍼센트를 넘지 않았다. 25퍼센트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미정상회담,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하버드대학교 강연 등 미국 국빈방문 일정에 대한 '친윤' 신문‧방송의 낯 뜨거운 찬양 기사가 며칠 동안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 페이지를 채웠는데도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절반 넘는 응답자가 대통령이 업무 수행을 '매우 못한다'고 했다.그런데 대통령과 참모들은 여론을 무시한다. 주 69시간 노동제부터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대일 대미 굴종 외교, 탈중국 노선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폭발까지, 정부 여당이 선택한 정책은 대부분 다수 국민의 뜻에 어긋났다.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한 어느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지지율이 10퍼센트가 되더라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총선이 1년 앞인데도 국민의힘은 인기 없는 대통령을 무조건 추종한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는 '옛 성현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 처음 보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다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다.철인왕(哲人王) 윤석열먼저 고대 그리스 사람 플라톤의 말을 들어보았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고유의 텔로스(목적)가 있다. 국가의 텔로스는 정의(正義)다. 정의를 실현하려면 주권을 철학자에게 맡겨야 한다." 플라톤은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를 정치철학의 중심 문제로 설정하고 '현자(賢者)의 지배' 또는 '철인정치(哲人政治)'를 답으로 내놓았다. 그가 생각했던 정의와 오늘날 우리가 널리 받아들이는 정의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점은 논외로 하자.플라톤의 '철학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아는 사람이다. 철학자가 권력을 잡으면 '철인왕'이 된다. '철인왕'이 국가를 다스리면 사회적 선을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의 정의를 확고히 세울 수 있다. 어리석은 다수가 주권을 행사하면 악과 불의가 생길 뿐이다.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한 아테네 시민들의 행위를 생각해 보라. 플라톤이 틀렸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윤석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만 그렇다. 주관적으로는 플라톤의 '철인왕'일 수 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선과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 여론조사는 야당과 좌파의 선동과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대중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지표일 뿐이야. 최대한의 선과 정의를 실현하려면 여론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해. 역사는 내가 옳았음을 증명할 거야."근거가 있냐고? 약하지만 있긴 있다. 어느 '친윤' 신문의 '친윤' 논설위원이 쓴 애정 넘치는 칼럼이다. 4월 20일 「조선일보」에 나온 <태평로> 칼럼인데, 제목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어떤 이유들'이다. 검색해서 읽어보시기 바란다. 필자는 더 따뜻할 수는 없을 시선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본다. 대통령의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한다는 것을 내놓고 자랑한 그 칼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철인왕'에 가깝다. 다음은 칼럼에 나오는 사례다.(1) 대통령은 양자(陽子, quantum) 관련 정책회의에서 장시간 전문적 물리학 지식을 쏟아냈다.(2) 대통령은 외교‧안보‧경제‧노동‧연금‧교육개혁 등 모든 분야에서 쉽게 결론을 냈고 정책의 틀을 직접 만들었다.(3) 대통령은 정치인‧교수‧기업인‧종교인‧기자‧유튜버와 수시로 통화하고 텔레그램으로 소통한다.(4) 대통령은 1시간 회의에서 59분을 혼자 말한다. 그래서 '59분 대통령'이라는 말이 생겼다.대단하지 않은가? 그 칼럼을 읽고 반성했다. 나는 손바닥에 '王'자를 쓰고 토론장에 나온 뜻을 옳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대선 승리를 염원하는 무속 행위가 아니었다. 플라톤의 '철인왕'이 되겠다는 정치 철학의 표현이었다. 다시 말한다.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철인왕'이다. 이렇게 보면 그가 하는 모든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 철인왕에게 토론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국민의 의사 같은 것은 의미가 없다. 고독한 '철인왕'은 모든 것을 '결단'하고 '결단'의 결과는 공표할 따름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플라톤이 말한 '철학자'라면 좋겠다. 그러나 어쩌랴, 그렇다는 증거가 없으니. 나는 그가 선과 정의에 대해 우리 헌법이나 상식과는 무척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현자라는 확신을 품고 만사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 왔다고 본다. 그래서 다음 질문을 떠올린다. '주관적 철인왕'의 폭주를 누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미 대답한 사람이 있었다. 20세기의 대표적 자유주의자 카를 포퍼다.권력의 제한과 분산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플라톤을 강력 비판했다. 옳지만 아무 쓸데없는 질문으로 정치철학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포퍼는 말했다. "누가 다스려야 하느냐고? 답은 뻔하다. '가장 선하고 현명한 사람'이다. 거짓말쟁이, 바보, 사기꾼, 선동가, 난폭한 자라고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정치철학은 나쁜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를 다루어야 한다. 사악하거나 무능한, 또는 사악하면서 무능한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악을 마음껏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면 정치제도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가? 이것이 올바른 질문이다."포퍼는 권력의 제한과 분산을 답으로 제시했다. 아주 말이 되는 주장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자를 선출한다. 그런데 보통선거 제도는 플라톤식 '철학자'의 선출을 보장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가장 훌륭한 사람을 권력자로 선출해 최대한의 선을 행하는 데 적합한 정치제도가 아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강점은 최악의 인물이 권좌에 올라도 나쁜 짓을 마음껏 저지르지는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치하게 하는 법치주의,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 제한,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 기본권 보장, 삼권분립, 복수정당제를 비롯한 권력의 제한‧분산과 상호견제 덕분에 민주주의는 문명의 표준이 되었다.어떤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가? 다수의 국민이 마음먹을 때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다. 그런 제도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악하거나, 무능하거나, 사악한 동시에 무능한 인물이 권력을 차지했다고 해서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고장 난 것은 아니다. 그런 결과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민주주의 정치 게임의 일부다. 민주주의는 그런 상황에서도 위험을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 장치를 최대한 활용하면 '주관적 철인왕'의 폭주를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다. 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 일을 어느 정도 잘 해나가는 중이라고 본다.불행을 줄이는 방법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4년'밖에' 남지 않았다. 아무리 더 달리고 싶어도 2027년 5월 9일에는 멈추어야 한다. 게다가 야당이 압도적 다수의석을 가진 국회가 입법권으로 대통령의 폭주를 막고 있다. 야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 등을 의결해 국가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바꾸려고 한다. 대통령의 친구인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소위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처리 절차에 올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해 입법권을 무력화했던 대통령이 다른 법률안과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대통령을 지지해 그 모든 입법안을 다 무산시킬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이 필요한 일은 전혀 할 수 없게 된다.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손절'했다. 뽑은 건 되돌릴 수 없으니, 힘을 빼서 못난 짓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닥을 헤매는 여론조사 국정수행 지지율이 그 증거다. 시민들은 짜증을 참아가며 긴 시간이 걸리는 여론조사에 끝까지 응함으로써 '주관적 철인왕'의 폭주를 저지하고 있다. 이런 여론 덕분에 야당은 적극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한다. 같은 분위기가 지속되면 판사들이 정치적 논란이 따르는 사건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거나 정권의 의도와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주관적 철인왕'에게 가장 큰 위험은 여당의 '손절'이다. 대통령은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간택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했다. 여당 정치인들은 혹시라도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대통령을 추종하고 있다. 그러나 올 가을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도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면, 수도권과 충청권 총선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영남을 비롯한 국민의힘 강세 선거구를 친윤 정치지망생이 독식하려고 대들면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당 정치인이 생길 것이다. 내년 총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게 당적 이탈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총장 직을 이용해 자신을 발탁한 문재인 대통령과 대결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개척했던 윤석열의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한 누군가가 그대로 따라 할지도 모른다.취임 1년을 맞은 대통령을 두고 '손절의 정치학'을 거론하자니 야박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그가 자초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일로도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다. 야당 지도자와 단 한 번도 말을 섞지 않았다.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눈길을 준 적이 없었다. 집권세력 안에서도 복종하지 않는 자는 모두 내쳤다. 일본 총리나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 말고는 언제나 화난 표정으로 사납게 말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해서인지 지금도 변함없이 화가 나 있다. 카를 포퍼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한국을 봐. 저런 게 바로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강점이라구!"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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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한국미래자동차서비스산업협회, 자동차 정비제도 개선 세미나 성료
    한국미래자동차서비스산업협회(이성현 회장)는 30일 정비산업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즉 정비 산업의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모빌리티 혁신대응을 위한 자동차 정비제도 개선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공동주관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미래자동차서비스산업협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세미나는 친환경·미래 자동차 등 진화하는 자동차 산업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비 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정비 품질 및 인력을 고도화하는 등 체계적인 정비 교육제도에 대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세미나 1부는 한국미래자동차서비스산업협회(윤조현 전무) 진행으로 모빌리티 정비 교육 혁신(김태흥, 국토교통부)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시작하여, 해외 선진국의 자동차 정비제도 현황(이효열,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 안전 고려한 디지털 기반의 기술정보 개발 및 미래 방향성(권명준, 기아㈜)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2부에는 서정대학교 박진혁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뜻깊은 토론이 이뤄졌다. 패널에는 ▲국토교통부(김태흥 사무관) ▲한국교통안전공단(박원덕 부장) ▲기아㈜(안문철 팀장) ▲녹색소비자연대(윤영미 공동대표) ▲학계 등 정비산업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제조사, 공공기관, 시민단체, 정비산업, 학계 등 총 100여 명의 참석자는 모빌리티 혁신대응을 위한 자동차 정비제도 개선과 정비 교육제도 혁신에 적극적인 동참을 표명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3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자동차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자동차 이용의 대중화를 이룩했으나, 정비산업은 아직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자동차 정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정비기술인력 또한 50만 전기차 시대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것”이며, “정비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정비 교육을 제도화하고 정비의 품질 또한 균일하고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국토교통부 김태흥 사무관은 “변화하는 미래 자동차 산업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 매뉴얼 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정비 교육 매뉴얼을 구축해 자동차 정비인력에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민관 합동으로 정비 교육원 구축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전국의 교육 시설 등을 잘 활용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4차 산업에 걸맞은 메타버스 교육 도입 등 추후 포럼이나 세미나 등에서 정비산업 관계자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모빌리티 혁신시대를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 토론의 좌장은 서정대학교 박진혁 교수가 맡아 진행했으며, 자동차는 제작사가 제일 잘 알고 잘 정비 할 수 있다면서 항상 고객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아(주) 대표이사와 제도 개선을 이끌어 주실 국토부 사무관님께 감사인사를 전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빌리티 정비 교육 혁신은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정부 주도로 정비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안전 정비 정착, 정비인 위상 제고 등이 패널 토론 결과로 이어졌다. 토론회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표준 정비 교육 매뉴얼 구축 △제작사 매뉴얼 및 표준정비지침에 따라 정비가 되도록 시행규칙 제정 △안전 정비 현장 준수 제도 방안 마련 △자동차 제작사 교육제도 및 해외 글로벌 교육제도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교육체계 도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비인의 위상 제고 및 제도 방안 마련 △차체 주요골격에 해당하는 구조적 수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안전 정비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 수리검사 강화 및 확대 △2차 세미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개최 △민관 합동 모빌리티서비스교육원(가칭) 구축 사업 추진 △정비의 중요성 대국민 인지 촉구 및 홍보 등의 방안이 도출됐다. 끝으로 이성현 회장은 세미나를 통해“정부, 국회, 공공기관, 자동차 제작사, 정비산업, 학계 등 다양한 정비 산업 생태계 모두가 합심하여 모빌리티 혁신 시대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발전 가능한 모빌리티 정비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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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1
  • 암행어사 박문수와 함께하는-대한민국 대통령 문화 현장탐방
    DMZ관광(주)와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 정전협정과 DMZ생성 70주년 기념 ‘암행어사 박문수와 함께하는-대한민국 대통령 문화 현장탐방’상품 출시 DMZ관광(대표 장승재)과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은 올해 7월 27일 정전협정 및 DMZ 생성 70주년 기념으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발자취를 짚어보는 프로그램으로‘암행어사 박문수와 함께하는,대한민국 대통령 문화 현장탐방’상품을 최초로 출시했다. 이번 여행은 어지러운 세상에 답하는 암행어사 박문수의 위민정신 정신으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생가, 기념관, 도서관, 묘 등 현장 탐방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그외 육영수여사 생가, 반기문평화기념관을 방문하고, 지역특산 10景10味, 통일전문가특강,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 지역은 서울~경기~충남~대전~광주-전남~경남-대구-충북-서울 연계 3박4일에 걸쳐 진행된다. 1일(5월4일)차에 서울의 이승만대통령기념관,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김영삼도서관,(연세대학교)김대중도서관, 동작동 국립묘지 역대 대통령 묘 답사후 암행어사 박문수 고향 평택에서 숙박한다. 2일(5월5일)차는 평택의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 및 생가터, 아산의 윤보선대통령생가 및 묘, 대전현충원 최규하 대통령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방문하며, 3일(5월6일)차는 하의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 거제 김영삼 대통령 생가 및 기념관, 김해 노무현 대통령 봉화마을 및 묘, 양산 문재인 대통령 평산마을을 둘러보며 대구에서 숙박한다. 4일(5월7일)차는 달성 박근혜 대통령 사저,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옥천 교동집 육영수 여사 생가, 음성 반기문평화기념관(UN사무총장) 답사로 3박4일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DMZ관광 대표 및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장 장승재 대진대학교 특임교수는“올해 2023년 정전협정 및 DMZ생성 70주년 기념으로 조선시대 최고 암행어사 박문수 선생의 위민정신으로 대한민국 현대사를 짚어보자는 뜻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화 현장탐방’을 출시했다”며 한국 역대 대통령 들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리더십과 미래지향적으로 평화 통일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5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4일로 진행되고 참가비는 성인 기준 47만원이다. 문의 010-904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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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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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9

실시간 뉴스종합 기사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외침, 새기겠습니다”
    [인터넷언론인연대.한국상인뉴스] 경상남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제7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를 8월 14일 14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각인’이라는 주제로, 최만림 행정부지사, 최학범 도의회 부의장, 도 단위 여성단체, 역사 동아리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상남도 유튜브 채널 갱남피셜에서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로도 방영됐다. 8월 14일은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로, 2012년 12월 대만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됐다.
    • 뉴스종합
    2022-08-15
  • 강훈식, 민주당 당대표 후보사퇴선언
    [인터넷언론인협회.신문고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강훈식 후보가 중도 사퇴했다. 97세대 대표주자를 자임하며 대표후보로 출마했으나 순회경선 반환점을 돈 상태에서 낮은 득표율로 돌파구를 찾지 못한 때문이다. 강훈식 후보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를 향한 도전을 멈춘다"면서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드는 과제를 두 후보(이재명·박용진)에게 맡기고 다시 한 명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분 중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돕겠다"며 단일화는 없을 것을 분명히 했다. 강 후보는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반이재명 단일화만으로는 민주당을 이끌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정치공학적 단일화 제안은 활주로의 방지턱 같아 뼈 아팠고, 서로 간의 비전을 공유하지도 못했다"며 단일화 실패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날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당대표를 향한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만, 우리 민주당을 더 넓고 더 강한 정당으로, 더 젊고 유능한 수권정당으로, 다름이 공존하는 통합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눈 "이번 전당대회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패배를 딛고 일어나, 무너졌던 기본과 상식을 되찾고, 다시 쓸모 있는 민주당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렇게 다시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드는 당대표가 되고 싶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그는 "이제 그 과제를 두 후보께 맡기고, 저는 다시 한 명의 구성원으로 돌아가 새로운 길을 찾아보려 한다"며 "우리는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남은 두 분 중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런 가슴 뛰는 민주당을 함께 만드는 길이라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돕겠다"며 단일화에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강 후보는 지난 14일까지 진행된 순회경선에서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 6.83%, 국민여론조사 3.35%에 그치며 3위에 랭크되는 등 이재명·박용진 후보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따라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박용진 후보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14일 기준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 73.28%, 1차 국민 여론조사 79.69%를 보이며 `이재명 대세론`을 굳히고 있다. 박 후보는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 19.9%, 여론조사 16.96%를 기록하며 이 후보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민주당 경선룰에 의해 지금까지 강훈식 후보가 득표한 표는 모두 무효표가 되면서 분모가 줄어든 관계로 이재명 후보에게는 더욱 유리한 판국이 형성되었다. 아울러 당심보다 국민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더 높은 득표율을 보이고 있어 2파전이라도 박용진 후보가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 뉴스종합
    2022-08-15
  • 경기도,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개최
    경기도가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앞두고 13일 오전 10시 30분 광주 나눔의집에서 ‘202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8월 14일은 고(故) 김학순 님이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이다. 2012년 제11차 아시아연대회의는 이날을 기리기 위해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로 지정했으며, 올해는 기림의 날 지정 10주년이다. 이번 행사의 부제인 ‘기억에서 소망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이 노력해온 지난 시간을 기억하고,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다. 행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나눔의집 관계자, 나눔의집 수해 복구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다. 앞서 수도권 집중호우로 광주 나눔의집 일대에도 유출 토사로 지반 일부가 침하하고, 통행길이 막히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자원봉사자 50여 명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수해 현장 복구에 힘을 보탰다. 자원봉사자들은 행사 이후에도 현장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 복구를 돕는다. 행사는 기념공연, 피해자 인사 말씀, 기념사, 소망의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장에는 지난 6~7월 도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기림의 글’ 캘리그래피 작품이 전시되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채 만들기 등 나눔의집 역사관과 연계한 체험부스도 운영한다. 행사는 사전 기획 다큐멘터리 영상과 함께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방송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은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여성 인권과 인간 존엄의 가치로서 함께 기억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금액인 피해자 1인당 323만 원(정부지원금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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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5
  • 백영현 포천시장, 15일 호우예보에 “전 행정력 집중, 총력대응”
    12일 백영현 포천시장은 주말부터 예고된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날 백영현 시장은 지난 8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산면 일대 농경지 및 내촌면 도로침수 현장을 확인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시했다. 백 시장은 “최근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다.”라며 “재해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미리 점검하고, 특히 산사태, 낙석, 붕괴 우려가 있는 취약 시설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 및 안전조치를 꼼꼼하게 살펴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읍·면·동장들에게 지역 내 상습 침수 구역과 호우 취약 지역을 중점적으로 예의주시할 것을 당부하고, 접경지역 내 수위 관측 및 예찰을 강화하여 행락객, 낚시객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관계부서에 요청했다. 한편, 시는 호우 특보가 발효되는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가동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호우 특보가 발효되면 시청 및 읍·면·동 공무원들은 비상근무에 돌입해 피해 상황 파악과 응급조치에 나선다. 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축대와 옹벽 등 재해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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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5
  • 이재명, 순회경선 압승 "예상보다 많은 지지 감사...비 피해가 걱정"
    [인터넷언론인연대,신문고뉴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대표 순회경선 3회차 부산·울산·경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70%대의 압도적 득표로 2위권과 50%대 차이를 두고 당선 안정권으로 가고 있다. 13일 부산항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이처럼 압승을 거둔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예상보다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줬다"면서 "아직 당원 수가 적은 지역에서 개표가 이뤄졌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많은 분의 지지를 받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남아있는 충청권, 호남, 수도권 경선과 여론조사 대위우표 등에서도 압도적 대세론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이날 개표결과 발표 후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울경에서 충청으로 올라간다"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부울경 전당대회를 마쳤다.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신 권리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무섭게 비가 내리고 있다. 걱정이 앞선다"면서 "혹여나 비 피해가 추가되지는 않을까 몹시 마음이 쓰인다"고 강조했다. 또 "아무쪼록 이번 비는 무탈히 지나가길 바란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 모두 이번만큼은 단단히 준비했다는 얘기 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는 원내 1당인 제1야당 대표 당선이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판단, 대국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언급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도 2위를 지킨 박용진 후보는 "투표율이 낮아 당원들이 바라는 민주당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커 걱정"이라며 "남은 지역에서 당원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들에게 민주당의 혁신 주체가 박용진이라는 것을 전달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후보는 "아직 힘에 부친다는 생각이 든다. 캠페인의 효과가 발휘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내일 있을 충청권 (투표)에서 역전의 발판을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권리당원 투표율은 울산 39.63%, 경남 39.99%, 부산 50.07%다. 울산과 경남의 경우 40%를 넘긴 인천, 경북, 대구보다 투표율이 낮았다.
    • 뉴스종합
    2022-08-14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경선, 이재명 부울경도 70%대 '압승'…누계 74.59%
    [인터넷언론인연대,신문고뉴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3차 부/울/경 순회경선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75% 안팎의 득표율로 압승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1차 강원권과 대구/경북 대회, 2차 제주와 인천대회를 연데 이어 이날 울산·경남·부산 등 PK 지역을 차례로 찾아 후보 합동연설회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날 오후 발표된 경선 결과 울산 경선에서 이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 득표율 77.6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에서 73.69%를 얻은 이 후보는 경남에서 진행된 경선에서 75.53%를 얻어 누적 토탈 74.59%로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다. 2위는 박용진 후보로 박 후보는 이날 울산 18.40% 부산 21.93% 경남 20.08%를 득표 누적토탈 20.70%를 기록하고 았으며, 3위 강훈식 후보는 울산 3.99%, 부산 4.38% 경남 4.41%를 득표, 누적 토탈 4.71%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이날 전당대회 경선결과가 발표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대표 당선은 거의 확정된 것 어닌가 하는 관측들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단일화론이 일었던 박용진 강훈식 후보의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14일 대전/충남북/세종 경선결과와 1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호남권과 서울경기의 경신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확대명'론은 더욱 굳엊ㄹ 것으로 당 안팍은 예측하고 있다. 이런 전당대회 경선룰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를 각각 반영하는데, 현재 개표되고 있는 표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로서 일반국민여론조사 결과는 14일과 28일 2회로 나눠 발표된다. 그리고 30%가 반영되는 대의원 투표결과와 5%가 반영되는 일반당원 투표 결과는 전국 순회를 마친 뒤인 28일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한꺼번에 발표한다. 이에 결국 박용진 후보가 역전하려면 30%가 반영되는 대의원 투표애서 80%가 넘는 득표율을 보여야만 한다. 즉 실낱같은 가능성만 남은 상태라는 얘기다. 한편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8.44%의 누계 득표로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고민정 후보가 21.77%로 2위를 달리고 있다. 또 박찬대 후보가 11.66%, 장경태 후보가 10.93%, 서영교 후보가 10.33%로 3∼5위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전대에서 직선 최고위원은 5명이 당선된다. 그리고 현재 5위권 안에 있는 후보군 중 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후보 등 4명이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는 있다. 이에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친이재명계'가 앞서 나가는 양상이다. 하지만 6위 윤영찬 후보 8.05%, 7위 고영인 후보 4.81%, 8위 송갑석 후보 4.01% 등도 역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단 최대 권리당원이 있는 호남권과 수도권이 투표 전인데다 인지도 싸움인 여론조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14일 세중·충청·대전, 20일 전북, 21일 광주·전남, 27일 서울·경기 등을 돌며 경선을 이어간다. 그리고 28일에는 전국 대의원대회가 열려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최종 당선자가 확정된다.
    • 뉴스종합
    2022-08-14
  • 이준석 "저를 이 x, 저 x 하는 사람 대통령 만들기 위해 뛰어" 尹 직격
    [인터넷언론인연대.신문고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으로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막말을 했음을 폭로했다. 그는 13일 국회 소통관 회견에서 "저에 대해서 '이 x', '저 x'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후사 보다 훨씬 아린 선당후사였다"고 말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과 관계를 말했다. 그가 공식 석상에 선 것은 지난달 8일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이후 36일만에 처음이다. 그러면서 이날 이 대표는 "소위 윤핵관들이 꿈꾸는 세상은 우리 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국정동력을 얻어서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핵관들이 그런 선택을 할 리가 만무한 이상, 저는 그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고 그들과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임도 말했다. 즉 자신은 지금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당 때문에 그들과 싸운다는 것이다. 이는 이 대표가 최근 지속 하락세인 당 지지율과 관련해 "민심은 떠나고 있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나온 말로 자신 때문이 아니라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는 뜻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는 '내부총질' 문자 파문과 관련, "대통령께서 원내대표에게 보낸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건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이 대표는 "내부총질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그 표현 자체에서는 큰 상처를 받지 않았다"며 "그저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양의 머리를 걸고 진짜 무엇을 팔고 있었던 것인가 하는 생각만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선거 과정 중에서 그 자괴감에 몇 번을 뿌리치고 연을 끊고 싶었다"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겪는 과정 중에서 어디선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누차 저를 '그 x'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그래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 한다고 크게 '참을 인' 자를 새기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고 목이 쉬라고 외쳤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회고했다. 이어서 "저한테 선당후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매우 가혹한 것이다. 선당후사란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 x', '저 x'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후사 보다 훨씬 아린 선당후사였다"며 윤 대통령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이 x', '저 x' '이란 막말을 했다는 점도 폭로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자신이 독대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부인한 것애 대해서도 "공교롭게도 대통령실의 발표로는 대통령은 저를 만나시지 않았지만 저는 대통령께 북한방송 개방에 대한 진언을 독대해서 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원내대표라는 권력자들 사이에서 씹어돌림의 대상이 되었던 저에게 어떤 사람도 그 상황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은 인간적인 비극"이라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해서도 "의도는 반민주적이었고 모든 과정은 절대반지에 눈 돌아간 사람의 의중에 따라 진행됐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당이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몇달 동안 위인설법을 통해 당헌·당규까지 누더기로 만드는 과정은 전혀 공정하지 않았으며 정치사에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리려고 한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모두 다 할 것"이라고 했고, 마치면서 "우리 당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국민과 당원들께 많은 심려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책임있는 사람으로서 진심을 다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늘 기자회견으로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현재의 당 주류인 '윤핵관'들과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으로 보여 추후 행보가 주목된다.
    • 뉴스종합
    2022-08-14
  • 김성원 의원에 이어 '소양강댐' 발언 논란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11일 수해 복구 자원봉사에서 ‘우리는 소양댐만 안 넘으면 되니까’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던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인 경기 포천·가평의 ‘지리적 특성’을 설명한 발언이라고 12일 해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역의) 수해 피해가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지역구 가평의 ‘지리적 특성’상 소양댐이 범람하지 않으면 피해가 없다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전날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수해 복구 자원봉사 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실언 논란이 일었다. 이 와중에 최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와 인사하던 중 “우리는 소양강댐만 안 넘으면 되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최 의원은 “실제 저는 지난 10일 가평군청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소양강댐 방류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며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조하고 그 결과 방류량을 조절해 가평의 자라섬 등이 잠기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한 바 있다”고 밝히며, “그런 차원에서 소양강댐이 범람하지 않으면 지역 피해가 없다고 발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구 포천과 가평의 재난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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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3
  •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양주지부, 2022년 양주 배리어프리 영화제 공모전 개최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는 31일까지 ‘2022년 양주 배리어프리 영화제’단편영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양주지부에서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영상위원회가 지원, 양주시와 양주시의회,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주지회가 후원하는 이번 영화제는 약자를 배려하는 배리어프리의 내용을 담은 자유로운 주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작은 최대 15분 이내 단일영상물(확장자 MP4)로 1920x1080픽셀의 FHD 이상, 2GB 미만의 작품이며 극영화, 다큐, 실험영화, 애니메이션 등 장르와 관계없이 모두 출품할 수 있으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작이 완료된 작품이어야 한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 제작자에게는 상격에 따라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특별상 수상자 2개 팀에게는 20만원 상당의 상품이 지급된다. 해당 공모전은 양주 배리어프리 영화제 홈페이지(www.ybff.c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품 파일과 함께 영화제 사무국 이메일(ybff2020@naver.com)로 접수하고 한국예총 양주지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일부공개’ 방식으로 올리면 된다. 특히 영화제는 오는 10월 15일 양주별산대놀이마당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시상식과 수상작 상연,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저녁에는 특별히 작년에 이어 ‘트롯양주’공연이 진행된다. 이어 16일에는 영화 상영과 시네마 콘서트에 이어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영환 집행위원장은 “배리어프리 영화제를 통해 무더위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동체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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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양주시, 2022년 제2회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Restart’참가자 모집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덕계근린공원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주지회(회장 김영환)가 주최하는 제2회 양주시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Restar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6회 양주예술제(8월 27일~28일) 첫날 개최되는 이 대회는 2019년 제1회 양주시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댄싱 더 드림’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딛고 개최, 평소 춤과 끼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참가대상은 양주시와 인근 시군(동두천, 의정부, 포천)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초·중·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사)한국예총 양주지회는 오는 8월 16일 예선 통과 10개 팀을 선정하고 8월 18일에 본선 진출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금상(상금 50만원),은상(상금 30만원),동상(상금 20만원),인기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8월 15일까지 양주예총 홈페이지(http://faco.or.kr/)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동영상과 함께 이메일(facoyangju2019@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양주예총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대회를 진행하지 못해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코로나를 이겨내는 마음으로 꿈과 끼가 넘치는 청소년과 초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이 한날 함께 모여 서로의 실력을 뽐내며 성장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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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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