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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의원, 학폭 대입 반영 정순신 아들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위공직에 임명됐던 사람의 자녀가 고등학생 재학 시 학교폭력사건을 일으켰는데, 피해자는 학업 중단과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반면에 가해자는 진정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서울대에 진학하여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폭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징계 등 조치사항을 2025학년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입전형에 반영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대입전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부 대책에 따른 후속 법안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윤리적·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대입 전형에 감점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법치와 교육이 조화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해자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자 회복과 학교폭력 없는 사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점 기준에 대해 학폭 기록이 삭제된 졸업생과 재학생, 대학 간의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과 함께 강득구·김두관·김용민·김철민·김홍걸·문정복·서동용·이정문·조오섭·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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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환경운동연합, 후꾸시마 원전오염수 토론회 개최
    5월 7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 후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올랐다. 이 자리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나오길 기대했으나 한,일 정상은 겨우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에 합의를 했을 뿐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안의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식히기 위해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한 후 해양 방류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면서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고 해도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본 국민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주변국의 반대도 심한 상황에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정의당 후쿠시마오염수무단투기 저지TF,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될 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한 아르준 마크히자니 PIF 과학자 패널 자문위원은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부실한 정보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정보에 대한 중요한 논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수 분석을 위한 표본 채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관리하던 64개 방사성 핵종 중 9개 핵종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표본 채취 수량도 매우 부족하다. 저장탱크 그룹 당 30L의 샘플을 단 1회 채취하는데, 저장된 탱크 중 20% 정도에서만 표본이 채취되는 것이다. 적은 오염수 샘플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르준 박사는 “방사성 물질을 줄여서 검사를 한다면 반감기가 짧은 핵종을 감시하며 재임계가 일어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핵종 검사를 줄인다면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없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염수 계측상의 결합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론튬과 세슘137의 비율이 1:1로 존재한다. 오염수 저장 탱크 안에서는 그 비율의 변동이 크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변동성은 ALPS의 성능을 떨어뜨린다. 오염수 저장탱크에 가라앉은 슬러지도 큰 문제다. 슬러지에 포함된 미립자가 오염수 방류 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다. 슬러지는 ALPS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정화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르준 박사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로 불충분한 생태계 영향 평가를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가자미, 게, 갈조류 단 세 개의 지표 종에 대해서만 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종들은 태평양 지역 생태계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며, “스트론튬을 비롯한 다른 방사성 핵종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그린피스 손 버니 위원은 일본정부가 의도적으로 삼중수소에만 포커스를 두고 방사선 영향이 적고 피해가 거의 없을 것처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중수소가 내뿜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는 외부피폭 시 적용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피부나 호흡,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삼중수소를 섭취하게 됐을 경우 내부피폭을 통해 다른 방사선 핵종보다 더 강한 방사능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체 내부에 들어왔을 때는 장기간에 걸쳐 유전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이런 위험성은 외면하고 있다. 숀 버니 위원은 무쏘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방사능 피해에 대한 70만 건이 넘는 문건을 분석했는데 삼중수소의 피해 연구 결과가 매우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중수소의 유전적 손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중수소는 소동물, 포유류를 통한 실험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영향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생물학적 농축에 대해서도 연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숀 버니 위원은 이외에도 도쿄전력의 방사선 영향평가에서 각종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결함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핵연료의 잔해가 완전히 차폐되거나 처리된 후에나 종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백만 톤의 오염수가 무기한 방류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폐로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세기 내에 폐로가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은 없다. 오염수 방류도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제법 위반이라 주변국은 일본 정부에 유엔 해양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마무리 했다. 세 번째 발제를 한 반히데유키 원자력정보자료실 대표는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은 굉장히 넓고 깊게,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만 이야기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반 히데유키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 3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일대의 지하수가 사고가 일어난 원전 시설로 흘러들어가면서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빗물 등의 유입도 오염수가 늘어나는 이유다. 아울러 사고가 일어난 원전 시설의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오염수 증가의 원인으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또 사고가 일어난 원전의 물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 돼 있지 않다는 점도 오염수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이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오염수 증가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책임이 쏠릴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해양방류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의 각종 어업단체와 농업단체, 임업단체 등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고, 국제적인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그 때까지는 오염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폐로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은 결국 30년이 아니라 더 긴 세월 오염수 방출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양에서의 오염수 농도는 점차 진해질 것이다. 아울러 장기간 방출이 이어지는데 일본 정부는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에 따른 방사선 영향평가도 결함 덩어리”라고 질타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선 영향 평가의 문제점은 바다에 가상의 상자를 상정하고, 오염수가 버려질 때 동시에 상자 전체의 오염이 균질하게 퍼진다고 상정해 방사선 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해류, 계절성 영향, 날씨, 해저 지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방사성 물질은 다르게 작용한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져도 안전하다는 것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삼중수소외의 평가 방사능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특히 우라늄238, 플루토늄, 아메리슘241 등의 핵종에 대한 우려를 했다. 우라늄의 경우 45억년의 반감기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동안 계속 분열하며 방사선을 내뿜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드시 막아야 하며, 오염수의 장기 보관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인 질의응답에서 숀 버니 위원은 삼중수소가 ‘일본 오염수에 비해 한국 원전에서 방류되는 게 훨씬 적기에 문제 없다’는 비유에 대해 잘못되었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원전의 삼중수소 방출은 원전의 대표적인 문제이자 피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의도적인 오염수 해양방출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일상적인 삼중수소 방출과 핵연료가 녹아내린 원자로에서 나온 오염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중 아르준 박사는 ‘오염수 방출이 IAEA의 GSG-8 지침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GSG-8 지침의 정당화 요건, 최적화 요건을 이행하게 만들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르준 박사는 ‘GSG-8 지침에서 초국경적 오염을 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IAEA가 초국경적인 검토가 아닌 일본만의 정당화 요건, 비용 대비 편익 면에서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일 큰 문제는 IAEA가 일본 외의 다른 국가(마샬제도, 피지, 한국 등)에 미칠 영향은 일절 검토하지 않으며, 일본 외 국가는 방류로 얻을 혜택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아르준 박사는 ALPS 성능에 대해서도 전문가 패널이 논의한 바 “ALPS처리가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히며 슬러지의 영향, 오염수 방출이 일본 자국 내 안전 규정 조차 충족할 지 연구되지 않은 부분 등의 의문을 제기하였다. 자료집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DH28EdiZ_7eNOHomsRhb0lJSi8uNtG5k/view?usp=share_link 유튜브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live/dz3AXvI9tTg?feature=share 2023년 5월 10일 일본방사성오염수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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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독도 방문단 공개모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4일, 윤석열 대일 굴욕외교에 반발하는 뜻으로 독도 방문을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전용기(비례) 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항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다. 지난 2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주일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용기 의원의) 상륙이 강행됐다”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민주당 청년위 소속 청년 14명과 독도를 방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일본의 독도 방문 항의를 심각한 주권침탈·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도당 차원의 독도 단체방문을 추진해 우리 영토주권과 국민 자긍심을 회복하겠다고 4일 밝혔다. 도당은 이번 독도 단체방문을 도당 당원 모두에게 열어 기회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 민병덕(안양동안갑) 위원장은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자국 땅을 밟은 일이 일본으로부터 항의 받을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한일 외교가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역사 청산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게 우리 국민의 마음이다. 이번 독도 방문은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을 담아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탐욕스러운 일제 침략에 대해 일본의 사과 요구는 물론 역사의 단죄를 묻고자 함”이라고 독도 단체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는 이번 일본 도발의 책임을 묻고 ▲대일 굴종외교 즉시 중단 ▲독도 관련 이번 일본 내정간섭에 강력 대응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성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번 일본의 억지 항의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 굴종외교를 고집한 결과물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일본 도발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대한민국 차원의 재발방지를 촉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독도 방문은 6월 6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된다. 민주당 경기도당 당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1일까지이며 참가 관련한 문의 사항은 민주당 경기도당(031-244-6501)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4월 1400명이 넘는 대규모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위워장 민병덕)를 구성하고, 온라인 서명운동, 서울 집중 규탄대회, 일본 사도광산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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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유시민 관찰] 손절(損切)의 정치학
    윤석열 정부가 첫 해를 다 보낸 지금, 대통령이 일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를 돌아보자. 취임 직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0퍼센트를 넘지 않았다. 25퍼센트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미정상회담,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하버드대학교 강연 등 미국 국빈방문 일정에 대한 '친윤' 신문‧방송의 낯 뜨거운 찬양 기사가 며칠 동안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 페이지를 채웠는데도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절반 넘는 응답자가 대통령이 업무 수행을 '매우 못한다'고 했다.그런데 대통령과 참모들은 여론을 무시한다. 주 69시간 노동제부터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대일 대미 굴종 외교, 탈중국 노선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폭발까지, 정부 여당이 선택한 정책은 대부분 다수 국민의 뜻에 어긋났다.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한 어느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지지율이 10퍼센트가 되더라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총선이 1년 앞인데도 국민의힘은 인기 없는 대통령을 무조건 추종한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는 '옛 성현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 처음 보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다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다.철인왕(哲人王) 윤석열먼저 고대 그리스 사람 플라톤의 말을 들어보았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고유의 텔로스(목적)가 있다. 국가의 텔로스는 정의(正義)다. 정의를 실현하려면 주권을 철학자에게 맡겨야 한다." 플라톤은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를 정치철학의 중심 문제로 설정하고 '현자(賢者)의 지배' 또는 '철인정치(哲人政治)'를 답으로 내놓았다. 그가 생각했던 정의와 오늘날 우리가 널리 받아들이는 정의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점은 논외로 하자.플라톤의 '철학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아는 사람이다. 철학자가 권력을 잡으면 '철인왕'이 된다. '철인왕'이 국가를 다스리면 사회적 선을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의 정의를 확고히 세울 수 있다. 어리석은 다수가 주권을 행사하면 악과 불의가 생길 뿐이다.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한 아테네 시민들의 행위를 생각해 보라. 플라톤이 틀렸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윤석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만 그렇다. 주관적으로는 플라톤의 '철인왕'일 수 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선과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 여론조사는 야당과 좌파의 선동과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대중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지표일 뿐이야. 최대한의 선과 정의를 실현하려면 여론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해. 역사는 내가 옳았음을 증명할 거야."근거가 있냐고? 약하지만 있긴 있다. 어느 '친윤' 신문의 '친윤' 논설위원이 쓴 애정 넘치는 칼럼이다. 4월 20일 「조선일보」에 나온 <태평로> 칼럼인데, 제목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어떤 이유들'이다. 검색해서 읽어보시기 바란다. 필자는 더 따뜻할 수는 없을 시선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본다. 대통령의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한다는 것을 내놓고 자랑한 그 칼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철인왕'에 가깝다. 다음은 칼럼에 나오는 사례다.(1) 대통령은 양자(陽子, quantum) 관련 정책회의에서 장시간 전문적 물리학 지식을 쏟아냈다.(2) 대통령은 외교‧안보‧경제‧노동‧연금‧교육개혁 등 모든 분야에서 쉽게 결론을 냈고 정책의 틀을 직접 만들었다.(3) 대통령은 정치인‧교수‧기업인‧종교인‧기자‧유튜버와 수시로 통화하고 텔레그램으로 소통한다.(4) 대통령은 1시간 회의에서 59분을 혼자 말한다. 그래서 '59분 대통령'이라는 말이 생겼다.대단하지 않은가? 그 칼럼을 읽고 반성했다. 나는 손바닥에 '王'자를 쓰고 토론장에 나온 뜻을 옳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대선 승리를 염원하는 무속 행위가 아니었다. 플라톤의 '철인왕'이 되겠다는 정치 철학의 표현이었다. 다시 말한다.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철인왕'이다. 이렇게 보면 그가 하는 모든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 철인왕에게 토론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국민의 의사 같은 것은 의미가 없다. 고독한 '철인왕'은 모든 것을 '결단'하고 '결단'의 결과는 공표할 따름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플라톤이 말한 '철학자'라면 좋겠다. 그러나 어쩌랴, 그렇다는 증거가 없으니. 나는 그가 선과 정의에 대해 우리 헌법이나 상식과는 무척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현자라는 확신을 품고 만사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 왔다고 본다. 그래서 다음 질문을 떠올린다. '주관적 철인왕'의 폭주를 누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미 대답한 사람이 있었다. 20세기의 대표적 자유주의자 카를 포퍼다.권력의 제한과 분산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플라톤을 강력 비판했다. 옳지만 아무 쓸데없는 질문으로 정치철학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포퍼는 말했다. "누가 다스려야 하느냐고? 답은 뻔하다. '가장 선하고 현명한 사람'이다. 거짓말쟁이, 바보, 사기꾼, 선동가, 난폭한 자라고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정치철학은 나쁜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를 다루어야 한다. 사악하거나 무능한, 또는 사악하면서 무능한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악을 마음껏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면 정치제도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가? 이것이 올바른 질문이다."포퍼는 권력의 제한과 분산을 답으로 제시했다. 아주 말이 되는 주장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자를 선출한다. 그런데 보통선거 제도는 플라톤식 '철학자'의 선출을 보장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가장 훌륭한 사람을 권력자로 선출해 최대한의 선을 행하는 데 적합한 정치제도가 아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강점은 최악의 인물이 권좌에 올라도 나쁜 짓을 마음껏 저지르지는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치하게 하는 법치주의,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 제한,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 기본권 보장, 삼권분립, 복수정당제를 비롯한 권력의 제한‧분산과 상호견제 덕분에 민주주의는 문명의 표준이 되었다.어떤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가? 다수의 국민이 마음먹을 때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다. 그런 제도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악하거나, 무능하거나, 사악한 동시에 무능한 인물이 권력을 차지했다고 해서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고장 난 것은 아니다. 그런 결과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민주주의 정치 게임의 일부다. 민주주의는 그런 상황에서도 위험을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 장치를 최대한 활용하면 '주관적 철인왕'의 폭주를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다. 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 일을 어느 정도 잘 해나가는 중이라고 본다.불행을 줄이는 방법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4년'밖에' 남지 않았다. 아무리 더 달리고 싶어도 2027년 5월 9일에는 멈추어야 한다. 게다가 야당이 압도적 다수의석을 가진 국회가 입법권으로 대통령의 폭주를 막고 있다. 야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 등을 의결해 국가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바꾸려고 한다. 대통령의 친구인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소위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처리 절차에 올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해 입법권을 무력화했던 대통령이 다른 법률안과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대통령을 지지해 그 모든 입법안을 다 무산시킬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이 필요한 일은 전혀 할 수 없게 된다.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손절'했다. 뽑은 건 되돌릴 수 없으니, 힘을 빼서 못난 짓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닥을 헤매는 여론조사 국정수행 지지율이 그 증거다. 시민들은 짜증을 참아가며 긴 시간이 걸리는 여론조사에 끝까지 응함으로써 '주관적 철인왕'의 폭주를 저지하고 있다. 이런 여론 덕분에 야당은 적극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한다. 같은 분위기가 지속되면 판사들이 정치적 논란이 따르는 사건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거나 정권의 의도와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주관적 철인왕'에게 가장 큰 위험은 여당의 '손절'이다. 대통령은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간택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했다. 여당 정치인들은 혹시라도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대통령을 추종하고 있다. 그러나 올 가을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도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면, 수도권과 충청권 총선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영남을 비롯한 국민의힘 강세 선거구를 친윤 정치지망생이 독식하려고 대들면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당 정치인이 생길 것이다. 내년 총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게 당적 이탈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총장 직을 이용해 자신을 발탁한 문재인 대통령과 대결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개척했던 윤석열의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한 누군가가 그대로 따라 할지도 모른다.취임 1년을 맞은 대통령을 두고 '손절의 정치학'을 거론하자니 야박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그가 자초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일로도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다. 야당 지도자와 단 한 번도 말을 섞지 않았다.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눈길을 준 적이 없었다. 집권세력 안에서도 복종하지 않는 자는 모두 내쳤다. 일본 총리나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 말고는 언제나 화난 표정으로 사납게 말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해서인지 지금도 변함없이 화가 나 있다. 카를 포퍼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한국을 봐. 저런 게 바로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강점이라구!"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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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한국미래자동차서비스산업협회, 자동차 정비제도 개선 세미나 성료
    한국미래자동차서비스산업협회(이성현 회장)는 30일 정비산업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즉 정비 산업의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모빌리티 혁신대응을 위한 자동차 정비제도 개선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공동주관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미래자동차서비스산업협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세미나는 친환경·미래 자동차 등 진화하는 자동차 산업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비 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정비 품질 및 인력을 고도화하는 등 체계적인 정비 교육제도에 대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세미나 1부는 한국미래자동차서비스산업협회(윤조현 전무) 진행으로 모빌리티 정비 교육 혁신(김태흥, 국토교통부)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시작하여, 해외 선진국의 자동차 정비제도 현황(이효열,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 안전 고려한 디지털 기반의 기술정보 개발 및 미래 방향성(권명준, 기아㈜)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2부에는 서정대학교 박진혁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뜻깊은 토론이 이뤄졌다. 패널에는 ▲국토교통부(김태흥 사무관) ▲한국교통안전공단(박원덕 부장) ▲기아㈜(안문철 팀장) ▲녹색소비자연대(윤영미 공동대표) ▲학계 등 정비산업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제조사, 공공기관, 시민단체, 정비산업, 학계 등 총 100여 명의 참석자는 모빌리티 혁신대응을 위한 자동차 정비제도 개선과 정비 교육제도 혁신에 적극적인 동참을 표명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3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자동차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자동차 이용의 대중화를 이룩했으나, 정비산업은 아직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자동차 정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정비기술인력 또한 50만 전기차 시대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것”이며, “정비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정비 교육을 제도화하고 정비의 품질 또한 균일하고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국토교통부 김태흥 사무관은 “변화하는 미래 자동차 산업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 매뉴얼 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정비 교육 매뉴얼을 구축해 자동차 정비인력에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민관 합동으로 정비 교육원 구축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전국의 교육 시설 등을 잘 활용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4차 산업에 걸맞은 메타버스 교육 도입 등 추후 포럼이나 세미나 등에서 정비산업 관계자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모빌리티 혁신시대를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 토론의 좌장은 서정대학교 박진혁 교수가 맡아 진행했으며, 자동차는 제작사가 제일 잘 알고 잘 정비 할 수 있다면서 항상 고객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아(주) 대표이사와 제도 개선을 이끌어 주실 국토부 사무관님께 감사인사를 전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빌리티 정비 교육 혁신은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정부 주도로 정비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안전 정비 정착, 정비인 위상 제고 등이 패널 토론 결과로 이어졌다. 토론회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표준 정비 교육 매뉴얼 구축 △제작사 매뉴얼 및 표준정비지침에 따라 정비가 되도록 시행규칙 제정 △안전 정비 현장 준수 제도 방안 마련 △자동차 제작사 교육제도 및 해외 글로벌 교육제도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교육체계 도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비인의 위상 제고 및 제도 방안 마련 △차체 주요골격에 해당하는 구조적 수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안전 정비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 수리검사 강화 및 확대 △2차 세미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개최 △민관 합동 모빌리티서비스교육원(가칭) 구축 사업 추진 △정비의 중요성 대국민 인지 촉구 및 홍보 등의 방안이 도출됐다. 끝으로 이성현 회장은 세미나를 통해“정부, 국회, 공공기관, 자동차 제작사, 정비산업, 학계 등 다양한 정비 산업 생태계 모두가 합심하여 모빌리티 혁신 시대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발전 가능한 모빌리티 정비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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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1
  • 암행어사 박문수와 함께하는-대한민국 대통령 문화 현장탐방
    DMZ관광(주)와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 정전협정과 DMZ생성 70주년 기념 ‘암행어사 박문수와 함께하는-대한민국 대통령 문화 현장탐방’상품 출시 DMZ관광(대표 장승재)과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은 올해 7월 27일 정전협정 및 DMZ 생성 70주년 기념으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발자취를 짚어보는 프로그램으로‘암행어사 박문수와 함께하는,대한민국 대통령 문화 현장탐방’상품을 최초로 출시했다. 이번 여행은 어지러운 세상에 답하는 암행어사 박문수의 위민정신 정신으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생가, 기념관, 도서관, 묘 등 현장 탐방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그외 육영수여사 생가, 반기문평화기념관을 방문하고, 지역특산 10景10味, 통일전문가특강,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 지역은 서울~경기~충남~대전~광주-전남~경남-대구-충북-서울 연계 3박4일에 걸쳐 진행된다. 1일(5월4일)차에 서울의 이승만대통령기념관,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김영삼도서관,(연세대학교)김대중도서관, 동작동 국립묘지 역대 대통령 묘 답사후 암행어사 박문수 고향 평택에서 숙박한다. 2일(5월5일)차는 평택의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 및 생가터, 아산의 윤보선대통령생가 및 묘, 대전현충원 최규하 대통령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방문하며, 3일(5월6일)차는 하의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 거제 김영삼 대통령 생가 및 기념관, 김해 노무현 대통령 봉화마을 및 묘, 양산 문재인 대통령 평산마을을 둘러보며 대구에서 숙박한다. 4일(5월7일)차는 달성 박근혜 대통령 사저,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옥천 교동집 육영수 여사 생가, 음성 반기문평화기념관(UN사무총장) 답사로 3박4일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DMZ관광 대표 및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장 장승재 대진대학교 특임교수는“올해 2023년 정전협정 및 DMZ생성 70주년 기념으로 조선시대 최고 암행어사 박문수 선생의 위민정신으로 대한민국 현대사를 짚어보자는 뜻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화 현장탐방’을 출시했다”며 한국 역대 대통령 들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리더십과 미래지향적으로 평화 통일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5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4일로 진행되고 참가비는 성인 기준 47만원이다. 문의 010-904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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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관광
    2023-03-19

실시간 뉴스종합 기사

  •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39명 신규 양성…전문 해설부터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경기도가 관광객에게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등을 깊이 있게 설명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39명 새롭게 양성한다. 경기도는 29일 연성대학교에서 ‘2022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교육 과정’ 개강식을 열었다. 수탁기관인 연성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이번 교육 과정은 ▲해설사의 역할과 자세 ▲경기도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지식 ▲해설 기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두 달여간 각 시·군에서 선발했으며, 7월 19일까지 3주간 교육을 마친 후 교육 수료 및 평가 기준을 통과한 인원은 시·군에서 현장 수습을 거치고 현장에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게 된다. 현재 도내에는 550여 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 중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의 관광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전문적인 해설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전할 수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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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경기도, 2022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공개
    ○ 경기도, 2022년(’21년 실적)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확정 - 나등급 6개 기관(전년 대비 동일), 다등급 9개 기관(1↓), 라등급 2기관(동일) ○ 라등급 기관 경고 및 경영개선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 실시 ○ 민선 8기 도정가치 반영 및 코로나 이후 환경에 대응하여 경영평가 지표 개선 추진 경기도가 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6개 기관이 나등급을 받았다. 경기도는 2022년 평가부터 등급 명칭을 기존 S, A, B, C, D에서 가, 나, 다, 라, 마로 변경했다. 나 등급은 기존 A등급과 같은 수준이다. 2021년 평가에는 킨텍스가 포함됐으나 올해는 제외됐다. 킨텍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양시에서 경영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21년 실적)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를 29일 확정․발표했다. 17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경영평가 결과, 가~마 5개 등급 중 가등급과 마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었으며 나등급 6개 기관을 비롯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 9개 기관이 다등급을,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료원 2개 기관이 라등급을 받았다. 전년 대비 등급이 변화한 기관은 6개 기관으로, 한국도자재단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3개 기관이 한 등급 상승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은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경기복지재단은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3개 기관이 한 등급 하락했으며, 다른 기관들은 등급 변화가 없었다. 나등급 6개, 다등급 10개, 라등급 2개였던 2021년 평가와 비교했을 때 등급 분포도가 유사했다. 기관 평균 점수 또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대외환경 속에서도 83.84점에서 83.52점으로 0.32점 소폭 하락해 지난해와 거의 유사한 평가 결과를 보였다. 평가대상 5개 부문 중 리더십 및 전략, 경영관리, 주요사업성과, 사회성과 4개 분야에서 평가 점수가 상승했으며, 사회적가치 부문만 평가 점수가 하락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19 능동적 대응 노력 가점을 2021년 3점에서 2022년 1점으로 조정했기 때문으로 도는 분석했다. 17명 출자·출연기관장 평가 결과에서는 기관평가와 동일하게 가등급과 마등급은 없고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관장 등 8명이 나등급을 받았다. 또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기관장 등 7명이 다등급을,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료원 기관장 2명이 라등급을 받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3개 지방공사 사장에 대한 평가 결과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평가 결과에 따라 10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라등급 기관과 기관장에는 경고 조치와 함께 경영개선 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등급 이상인 기관과 기관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경기도는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민선 8기 도정 가치 반영, 코로나 이후 환경 대응 등을 포함한 경영평가 지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유사·중복 지표 축소, 목표 달성 지표 일몰 등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 여건과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표를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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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양주시,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양주시(시장 권한대행 김종석)는 27일 옥정신도시와 고읍지구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불법자동차 단속은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상가 밀집 지역과 이륜차 주요 통행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양주시 차량관리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팀은 △등록번호판 훼손·가림, △소음기·조향장치 불법개조, △LED·경음기 부착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적발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 고발 조치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 이륜차의 운행을 근절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법자동차에 대한 연중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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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양주시, 2022년 회계사무원 양성과정 교육생 20명 모집
    양주시는 오는 7월 19일부터 2022년 취업지원프로그램‘회계사무원 양성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주민등록상 양주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55세 미만 구직자 2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한다. 단,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타 국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양주시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자, 사업체 운영 중인 자는 제외한다. 교육은 오는 8월 12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취업역량교육을 시작으로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32일, 140시간에 걸쳐 전산회계·ITQ엑셀(문서작성) 등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경기북부직업전문학교에서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오는 7월 19일부터 22일 오후 4시까지 구비서류를 가지고 양주시청 보건소 뒤편 양주고용복지+센터 내 1층 양주시일자리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신청인원이 모집인원보다 초과할 경우 내부 심사를 통해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일자리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은 구직자의 회계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사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므로 구직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일자리센터(☎ 031-849-234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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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민선 8기 경기도정 슬로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인수위 27일 공식슬로건 공개 … 대한민국 변화 이끌겠다 김 당선인 철학 담겨 ○ 도정운영 3대가치 ‘혁신’, ‘기회’, ‘통합’ 제시 … ‘실사구시’, ‘공명정대’ 핵심철학 ○ ‘더 많고, 더 고른, 더 나은 기회’ 비전 반영 슬로건 … 민관 합동 TF 구성 민선 8기 경기도정의 공식 슬로건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로 최종 확정됐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비전과 도정 방향, 가치 철학을 담은 공식 슬로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27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공식 슬로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에는 ‘정치 개혁’과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는 도정’을 통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김 당선자의 의지가 담겼다. ‘변화의 중심’에는 섬세하고 꼼꼼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더 나은 미래와 변화를 이끌겠다는 비전이 담겼으며, ‘기회의 경기’에는 도민들에게 더 많고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도민들과 함께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방향성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도정 운영 3대 가치’로는 혁신, 기회, 통합이 제시됐다. ‘혁신’과 ‘기회’를 통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고, ‘통합’을 통해 이념·계층·지역·성(性) 등의 모든 계층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인수위는 실학 정신과 민생 위주의 도정을 펼치겠다는 김 당선인의 뜻을 담아 ‘실사구시’, ‘공명정대’를 도정 운영 핵심 철학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식 슬로건 디자인은 청록색과 남색, 연두색 그래픽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형태로 제작됐다. 유기적 형태의 결합을 통해 소통과 협치를 표현했으며, 청록색에는 ‘균형’, ‘조화’, 연두색에는 ‘행복’, ‘평화’, 남색에는 ‘안정’, ‘희망’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앞서 인수위는 출범과 동시에 ‘더 많고, 더 고른, 더 나은 기회’가 있는 도의 비전을 반영한 슬로건을 마련하기 위해 도청 실무진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브랜드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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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경기도, ‘2022년 전태일 열사 추모사업’ 추진‥참가자 모집
    - 7월 1일 ~ 9월 30일 ‘99초 전태일 노동인권 영상제’ 공모 - 6월 27일 ~ 10월 31일 ‘태일이 상영회 및 소통․공감 프로그램’ 참가단체 모집 - 7월 ~ 10월 ‘전태일 노동인권 체험교육’ 참가자 모집 경기도가 2022년도 전태일 열사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99초 전태일 노동인권 영상제’ 등 3개 사업을 추진, 참가자(단체)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전태일 열사 추모사업’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산화한 전태일 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노동 존중 의식을 계승하고자 202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전태일재단이 주관한다. 올해는 ▲99초 전태일 노동인권 영상제, ▲태일이 상영회 및 소통·공감 프로그램, ▲전태일 노동인권 체험교육 총 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올해 3회째를 맞는 ‘99초 전태일 노동인권 영상제’는 99%의 사람들을 위해 살아간 전태일의 정신을 기리는 영상작품 공모전으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작품 공모를 진행한다. 전태일, 노동,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성별, 연령, 거주지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전태일의 삶과 정신’, ‘우리 주변의 노동과 인권’ 중 한 주제를 골라 자유로운 방식으로 99초 분량의 영상작품을 만들면 된다. 참가 희망자는 공모 기간 내에 영상작품과 출품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chuntaeil@chuntaeil.org)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후 대상 1편, 최우수 2편, 우수 3편을 선정한다. 상금은 각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이다. ‘태일이 상영회 및 소통·공감 프로그램’은 전태일의 생애와 정신을 그린 애니메이션 영화 ‘태일이’를 함께 감상한 후 소감과 노동인권, 전태일 정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프로그램이다. 도내 소재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동아리 등의 참가 신청을 받아 올해 7월부터 총 10회 진행할 예정으로, 참가 희망 단체는 6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담당자 이메일(chuntaeil@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끝으로 ‘전태일 노동인권 체험교육’은 전태일기념관, 전태일거리, 남양주 모란공원(전태일 묘역) 등 전태일 열사의 발자취를 따라 열사의 삶과 노동 존중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7월부터 10월까지 1회당 20명 내외의 도민·단체의 신청을 받아 총 10회로 진행될 예정으로, 참가 희망자(단체)는 담당자 이메일(jiho2k@han 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올해도 전태일 열사의 인간 존중 정신을 널리 알리고, 노동 존중 사회 실현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며 “전태일 정신에 뜻을 같이하는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일정에 맞추어 전태일재단(02-3672-413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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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똑톡! 경기제안’ 우수정책 제안자 11명, 경기도지사 취임식 공식 초청
    ○ 인수위, 공식 홈페이지 접수된 1,338건 중 우수정책 8개 선정 … 취임식 초청 ○ 우수 제안자 11명에 대한 정보 등록 진행 중 … 초청장 발송 예정 ○ 특정 이익 아닌, 도민 삶 향상할 제안 선별 … 향후 도정 적극 반영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인 ‘똑톡! 경기제안’에 ‘우수 정책’을 제안한 도민 11명이 다음 달 1일 열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식에 공식 초청된다. 인수위는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똑톡! 경기제안’을 통해 현재까지 총 1천338건의 정책을 제안받았으며(26일 14시 기준) 이 중 8개 주제의 우수정책을 제안한 11명을 ‘우수정책 제안자’로 선정, 취임식에 공식 초청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인수위는 “우수 정책 제안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링크 (https://forms.gle/CJjGUWjRmbkLJ6Sz5)를 통해 정보 등록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수 정책 제안자를 파악하는 대로 초청장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도민 11명이 제안한 8개의 우수정책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시술유형, 횟수, 연령, 소득에 제한 없는 난임 지원정책 ▲난임 약제비 및 병원비 지원 ▲청년기본소득 거주 기간과 생년월일 신청 조건 완화 ▲북위례 교통 대책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도입 ▲이동노동자쉼터 명칭 변경 및 운영 확대 ▲경기도산 농수산물 대상 인증 및 NFT발행 ▲이장 회의자료 읍사무소 홈페이지 등재 의무화 등이다. 인수위는 우수정책 제안 선정 기준에 대해 “특정 지역 또는 집단의 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도민 전체의 삶을 향상할 수 있는 제안 사항을 우선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동연 당선자는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경기도민 열한 분을 경기도지사 취임 행사에 모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도민 삶의 질을 고루 나아지게 할 의견들을 우선으로 향후 도정에 반영하려고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당선자는 이어 “이외에도 탄소중립과 육우 브랜드 조성, 지역재개발, 교통편 신설 및 증편 등의 의견 또한 면밀히 검토해 더 나은 기회의 경기도를 위해 늘 도민과 소통하겠다”라며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바쁘시겠지만 꼭 참석하셔서 민심의 말씀을 들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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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경기도소방 특사경, 신축건축물 789곳 대상 소방시설 누락, 불법하도급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기획수사 추진
    - 미검정 소방용품 사용 행위, 불법하도급‧불법 소방감리 행위 단속 실시 - 소방시설 임의차단‧폐쇄 불법행위 등도 중점 단속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지난 2021~2022년 감리완공 신축건축물 78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기획 수사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제연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누락과 미검정 소방용품 사용 행위 ▲불법하도급(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부실시공 및 불법 소방감리 행위 ▲건축물 감리준공 후 소방시설 임의차단‧폐쇄 불법행위 등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본부와 북부본부, 소방서 등 37개 조 74명의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한다. 이번 수사는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아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이라고 도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신축건축물에서 소방시설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획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활동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수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누락, 불법하도급, 허위감리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미검정 소방용품 사용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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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수사
    6월 27일~7월 17일 계곡·하천, 야영장 등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수사 - 가평 유명계곡 등 도내 계곡·하천 휴양지, 캠핑장, 인근 식당 등 대상 - 계곡 내 평상 설치 등 하천구역 불법행위,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식당 등 중점단속 깨끗하게 복원된 계곡·하천 무단점용, 미등록 야영장 등 불법행위 재발 방지 차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여름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다. 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을 중점 수사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의 적극적 대응으로 하천 불법행위 건수는 ▲2019년 142건(불법 점·사용 49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77건, 미등록 야영장 16건) ▲2020년 74건(불법 점·사용 28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35건, 미등록 야영장 11건) ▲2021년 47건(불법 점·사용 7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23건, 미등록 야영장 17건)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청정계곡을 관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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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포천시, 제5기 시민기자단 여름 워크숍 개최
    포천시는 지난 23일 시민기자단의 기사 소재 발굴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기자단 여름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오는 8월까지 라벤더 축제가 한창인 포천 유명 관광지 허브아일랜드에서 개최해 다양한 체험을 즐겼다. 시민기자단은 관광지를 함께 돌아보며 기사 소재 발굴과 상반기 활동 보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종기 홍보담당관은 “포천시 홍보를 위해 왕성히 활동하는 시민기자단에 감사드린다. 허브아일랜드에서 진행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친 마음을 달래고, 앞으로 활동하는데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5기 시민기자단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활동 중으로, 시 주요 정책 및 이웃의 다양한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시민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웹진 포천소식(http://news.pocheon.go.kr) 및 시청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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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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