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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제대군인 지원법 국회통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21일(수), 의무복무 후 전역한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대군인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취‧창업 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방안 근거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 그 대상을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들은 적용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가보훈부도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손을 들어줬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직업군인 출신의 제대군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한 청년 제대군인 지원 방안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청년들의 헌신이 이제라도 존중받고, 예우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통과로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학업·복학·취업준비 등 사회복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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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 김성원 의원,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1일 인구감소지역 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패키지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가 꼽힌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역외 유출, 소득 감소, 지역경제 불황, 정주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인세율 적용 지역을 수도권·광역시,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최대 60%까지 인하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최대 10년간 법인세 감면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급속한 역외 재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부동산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최대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미분양주택 문제도 개선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미분양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의 주거비용 부담도 낮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7%에서 20%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5%에서 17%로 상향한다. 김성원 의원은 “현행 세액감면 특례는 기업의 이전을 유도할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부터, 주거 인센티브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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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김성원 국회의원, 소상공인 장수시대 여는 백년소상공인법 대표발의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제조업에서 15년 이상, 이외 업종에서 30년 이상 장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 재선)은 오랜 업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이와 유사한 제도인 명문장수기업 제도는 관련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백년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고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의 보존과 전수 ▲상품화 지원 및 홍보 ▲세무·회계 및 법률 컨설팅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면서 장수기업으로 성장·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백년소상공인 제도가 소상공인 성장 단계의 모델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체계적 지원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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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김기현 당대표 후보, 장제원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의원 참석 김성원 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 의정보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31일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개최한 김성원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경기도의회 및 시·군의원 등 지역주민과 국회의원, 유관단체 각계 인사 2,000명 이상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후보, 장제원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중진의원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주요 인사들의 축사 외에도 난타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날 김 의원은 2023년도 예산 확보 내역을 비롯하여 ▲GTX-C노선 동두천 연장, ▲연천~동두천~서울 고속도로 건설,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등 지역 주민들의 주요 관심 사항 및 사업 성과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김 의원은 “평일에도 많은 지역주민이 의정보고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 재선의원의 더 커진 힘으로 동두천·연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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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실시간 국회 기사

  • 김성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제대군인 지원법 국회통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21일(수), 의무복무 후 전역한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대군인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취‧창업 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방안 근거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 그 대상을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들은 적용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가보훈부도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손을 들어줬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직업군인 출신의 제대군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한 청년 제대군인 지원 방안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청년들의 헌신이 이제라도 존중받고, 예우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통과로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학업·복학·취업준비 등 사회복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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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 김성원 의원,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1일 인구감소지역 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패키지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가 꼽힌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역외 유출, 소득 감소, 지역경제 불황, 정주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인세율 적용 지역을 수도권·광역시,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최대 60%까지 인하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최대 10년간 법인세 감면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급속한 역외 재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부동산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최대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미분양주택 문제도 개선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미분양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의 주거비용 부담도 낮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7%에서 20%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5%에서 17%로 상향한다. 김성원 의원은 “현행 세액감면 특례는 기업의 이전을 유도할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부터, 주거 인센티브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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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김성원 국회의원, 소상공인 장수시대 여는 백년소상공인법 대표발의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제조업에서 15년 이상, 이외 업종에서 30년 이상 장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 재선)은 오랜 업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이와 유사한 제도인 명문장수기업 제도는 관련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백년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고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의 보존과 전수 ▲상품화 지원 및 홍보 ▲세무·회계 및 법률 컨설팅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면서 장수기업으로 성장·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백년소상공인 제도가 소상공인 성장 단계의 모델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체계적 지원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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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김기현 당대표 후보, 장제원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의원 참석 김성원 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 의정보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31일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개최한 김성원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경기도의회 및 시·군의원 등 지역주민과 국회의원, 유관단체 각계 인사 2,000명 이상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후보, 장제원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중진의원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주요 인사들의 축사 외에도 난타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날 김 의원은 2023년도 예산 확보 내역을 비롯하여 ▲GTX-C노선 동두천 연장, ▲연천~동두천~서울 고속도로 건설,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등 지역 주민들의 주요 관심 사항 및 사업 성과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김 의원은 “평일에도 많은 지역주민이 의정보고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 재선의원의 더 커진 힘으로 동두천·연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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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김성원 국회의원, 전국지역신문협회 주관 의정대상 수상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29일(수), 전국지역신문협회가 개최한 ‘제19회 지역신문의날’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340여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전국지역신문협회는 매년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언론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의정대상을 시상하고있다. 심사위원단은 올해 ‘의정대상’에 선정된 김성원 국회의원에 대해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여야간 소통을 원활하게 이끌어 국회발전에 이바지했으며, 경기도당 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및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실제로 제21대 국회 개원 후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경제, 안전, 보훈 등 민생과 관련된9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22건을 통과시켰다. 김성원 의원은 “지역언론에게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은 상으로 생각하며 감사함과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지역발전을위해 봉사하면서 국민 기대에 보답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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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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